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후보자는 16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카드 수수료 문제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에 정부 부처 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나 다른 부처들과 협업이 필요하지만, 하여튼 저는 카드 수수료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매출 구간별 인하) 방식에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올해 한 차례 카드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지만, 저는 그런 방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더 파격적으로 내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은 높은 반면 우대 수수료 구간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0.8%,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1.3%가 적용된다.
한편 홍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모태펀드의 투자금 회수는 거래사이트의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서민경제에 이만한 돈을 직접 지원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차근차근 지원해 서민 경제에 최대한 돈을 풀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외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규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