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저의 경제 분야 새해 소망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생태계에서 사업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중소상공인 대표 26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올 한 해 경제부처,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직후 중소기업인들과의 만찬을 곧장 열 계획이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결국 반 년 만에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왔다"며 "수출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고 그 핵심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도 이런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인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 대책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며 "4명을 고용하면 1명 분에 1/3명 분을 더 지원하고, 5명을 고용하면 2/3명 분을 더 지원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고충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에 더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