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상공인 대표간 16일 간담회에서는 임대인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화두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중소상공인 대표 32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저의 경제 분야 새해 소망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생태계에서 사업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중소상공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이라도 중소기업이 우선 거래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중소상공인들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완성도 제고와 이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또 "전 세계가 인도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 등 신흥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길 희망하고, 초기 안착 후 보다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시에도 정부의 도움 절실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불법 과다 임대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청했다.
고 부대변인은 "임대인의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 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았다. 중기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유는 올해를 경제 전성기로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한다"며 "생색내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업계가 제시한 건의사항들을 경청한 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혁신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약속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직후 중소기업인들과의 만찬을 곧장 열 계획이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결국 반 년 만에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