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치보복 수사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듯
- 검찰, 뚜렷한 증거 없이 편향된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
- 대통령의 분노, 나라에, 이 정부에 과연 이로울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8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해진 전 의원
◇ 정관용> ‘검찰수사는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어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언급한 부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청와대가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그리고 현 정부 각각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 먼저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시죠. 조해진 전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정관용> 먼저 어제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왜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 조해진> 일단 본인을 향한 정치보복수사가 이제는 선을 넘어서 본인을 모셨던 밑의 여러 사람들이 다치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당신이 직접 나서 그거를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진술이나 정황 또는 언론플레이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처럼 몰아가면서 본인에게 덧씌워서 위법행위를 기정사실화해서 단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방금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전직 보수진영 대통령 두 분 중의 한 분이 감옥에 계신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여기서 무너지면 보수가 궤멸 위기에 간다. 뭔가 이럴 때 구심점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관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검찰은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서 두 사람을 구속영장 청구해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다 그냥 진술과 정황과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겁니까?
◆ 조해진> 일단 언론 플레이는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론몰이를 검찰이 하는 거고. 대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할 때에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에 자신이 없을 때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 언론플레이를 해서 여론을 그쪽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보면 증거보다는 진술과 정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술도 예를 들면 김희중 실장이 돈을 받았다고, 건네받았다고 하는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명 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때 이게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걸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것도 진술 이외는 없거니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온 특활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지 그걸 알고서 받았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진술이 없는, 진술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거 알고서 돈 받고 썼다는 쪽으로 거의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화 해서 검찰에서 부르기 직전 단계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도를 벗어난 그런 수사죠.
◇ 정관용> 김희중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에게 주었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는데요.
◆ 조해진> 그건 이제 진술이죠.
◇ 정관용> 진술일 뿐이다?
◆ 조해진> 그리고 상대 받았다고 하는 그쪽 행정관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고 또 가령 그 가정해서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때, 줄 때 국정원에서 온 돈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 행정 예산으로 다 생각하고 받았을 텐데 그거는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가 되는 것처럼 다 몰아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다스 관련 또 댓글 관련 모든 검찰수사 등등이 다 진술과 정황뿐이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 조해진> 증거가 있는, 대부분 다 진술이죠. 다스 부분도 대부분 다 진술이고 뚜렷한 증거도 없지만 진술 자체도 그 진술만 가지고 혐의를 말할 수 없는 진술인데 벌써 어느 편향된 쪽의 검찰의 언론 플레이나 또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언론들은 저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확인된 것처럼 이제 MB를 부를 일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비이성적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겠죠.
◇ 정관용> 언급하신 대로 검찰이 자신이 없을 때 언론 플레이 하고 정황을 흘리고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럴 때는 그냥 한 건 정도의 진술일 텐데 지금은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다스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워낙 많은 진술과 정황들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 조해진> 워낙 많이 파헤치고 있죠. 워낙 많은 사람들 불러서 많은 진술들을 받고 있는데 딱 혐의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는 지금까지 없다는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판단하신다? 때문에 이거는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이다, 이 말씀이로군요.
조해진 전 의원(사진=자료사진)
◆ 조해진>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검찰이 상궤를 넘어선 일반적인 질서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똑같이 검찰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밝힌다고 하면 그 이전의 정권들도 충분히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런 건 그대로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치보복적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사건이 불거져서 조사한 거 아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조사하다가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이어서 국정원 예산 지원 같은 경우 MB 때도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지고 수사하다 보니까 MB 때도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라고 밝혀냈다고 검찰이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MB 때도 조사하다 보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일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이전에는 뭐 했느냐 조사 왜 안 합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밝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입장표명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분노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분노가 있었으니까 그분이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뭔가 마음에 분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해서 그렇다는데 그 회견을 보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을 준 발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걸 언급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 그 어떤 부분에서 분노를 느꼈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법체계를 부정했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현재 검찰과 사법 체계를 지휘하고 있다 하고 그런 부분은 분노를 느낀다고 하신 부분은 저는 그거는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하명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하명수사라고 본다?
◆ 조해진> 검찰에서 검찰 중앙지검의 거의 절반가량의 검사관이 투입돼서 팀 숫자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TF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검찰이 무슨 큰 사건을 발견했습니까? 권력을 쥔 청와대에서 캐비닛에서 나온 거 가지고 다 던져주죠, 수사의뢰하죠. 그리고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옛날에 인수위라고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중요 과제로 설정해 놓은 게 적폐청산 부분 다 마무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각 부처마다 청와대 문서로 다 TF만들어라 해서 다 뒤져서 검찰에 넘기고 있죠. 그러면 검찰은 이건 바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오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수사를 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마치 청와대가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말한 데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나라에 이로운가. 또 현 정부에도 이로운가라는 양심 있는 국민들이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걸 청와대나 문 대통령께서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몇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라 짧게 한 말씀 물어볼게요. 노무현 정부 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등에 대해서 무슨 증거와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조해진> 그거는 저는 그 당시 청와대 근무하지도 않았고 저는 최근에 이런 사태에 관해서 우리 삼성동 사무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 지낸 분, 차장 지낸 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볼 때 저는 그 부분은 검찰이 지금처럼 칼집에 꽂아놓고 그쪽을 성역으로 둘 게 아니라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사도 할 수 있고, 고발이 없으면 내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계속 수사 촉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조해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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