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명수사? 근거 없이 청와대 핑계대면서 비판 말아야
- DJ&노무현정부 비리, 지난 10년 동안 뒤지지 않았나?
- 의혹 확인됐으면 이미 수사했을 것
- MB 측 전쟁 발언, 검찰의 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8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내신 바가 있죠. 전해철 의원 안녕하세요.
◆ 전해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해철> 일단 현재 검찰 수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폄훼하고 또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 도리를 위반한 정말 부적절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에 대해 관여했던 비서진들이, 이명박 정부 때 비서진들이 적법하게 구속이 됐거든요, 구속영장 발부돼서.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 행보를 같이 했던 원세훈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든지 MBC 등 방송사를 장악하거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기소되거나 재판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관련해서 논두렁시계라든지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도 아주 부적절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당부분 자제하고 절제하고 정당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 그것은 말로써 위중한 범죄혐의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 정관용>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아니,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공격한 것도 없는데 왜 거기서 분노를 느끼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전혀 맞지 않고요. 그 발언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에 따른 어떤 원한 등의 사감에 의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 정당한 수사 자체를 다 이렇게 부정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게 되고. 사실 말씀드린 대로 참고 절제되고 자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는 정말 옳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했는데 사실 지금 청와대가 검찰을 하명해서 하명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은요?
◆ 전해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근거를 대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지난 촛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심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적폐청산에 대해서나 자마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사가 보복수사가 아니라 정당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 60% 후반대, 67~68%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보복 21~22%의 국민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수사를 지금 청와대를 이야기하거나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건 맞지 않고 실제로 각 부처에서 좀 제대로 하자, 적폐 쌓였던 것들은 해결하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검찰의 고발 내지 또는 수사의뢰 또는 검찰에서 이걸 정확히 밝혀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두 다 청와대를 핑계 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근거가 없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쪽은 계속해서 이건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아주 뚜렷한 게 왜 박근혜 전 정권 때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하다가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으면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안 하느냐, 검찰이 왜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만 있느냐, 이 지적은요?
◆ 전해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일에 대해서는 지난 9년간, 10년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당시 의혹이 있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응당한 수사를 했을 것이고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런 근거를 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단순하게 그냥 주장만 이렇게 왜 거기는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리로 봐서는 맞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근거를 대면서 이거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폄훼할 수 있지만 그런 주장만 가지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한 가지라도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라, 이 말씀이네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전쟁이다,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 뭔가 곧 터뜨릴 것처럼 예고편들은 나오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 전해철> 정말 그런 협박성 발언이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동안 정당하게 적법화했던 검찰수사가 앞으로 훨씬 더 엄정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더 정당하게 적법하게 엄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는 그 관여했던 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엄정한 수사가 더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반증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검찰수사 받고 구속 내지는 재판 기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전해철>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를 받고 하는 것들이 다 저희들 국민들 정서로 봐서는 굉장히 안 된 일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수사 자체를 폄훼하고 맞지 않는 프레임으로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이유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까지 양쪽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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