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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업무정지 사태 막을 수 있을까…하원 임시예산안 통과



미국/중남미

    美정부 업무정지 사태 막을 수 있을까…하원 임시예산안 통과

    상원에서는 임시예산안 통과마저 불투명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미 하원이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되는(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시한을 하루 남기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원은 18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마련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을 찬성 230표,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임시 방편으로 정부와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한달의 시간을 벌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하지만 이 임시예산안마저 상원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60표로 공화당은 야당의원 9명의 협조를 얻어내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미국 언론들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의원들중 지난해 12월 임시예산안 통과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 9명은 이번에는 반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민주당 의원중 임시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맨신 의원 한 명뿐이다.

    여기에 공화당 내에서도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최소 3명의 반대표가 예상되고 존 매케인 공화당 의원은 암 수술 후 회복 중이어서 표결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 구제를 위한 법안(일명 드림법)을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와 이민 문제 연결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대표들은 이날 저녁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임시예산안마저 여야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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