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 당헌인 당장(黨章) 뿐만 아니라 중국 헌법에도 명기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시 주석 사상이 공산당원에게 적용되는 당장에 이어 중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헌법에도 삽입되면서 1인 지배체제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19일까지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열고 '시진핑 사상' 등을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내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전인대가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부결시킨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헌법 개정안 통과는 시간문제나 다름없다.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건국 이래 5번째 개헌이 되며 시 주석은 국부인 마오쩌둥과 명실상부하게 어깨를 나란하 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19일 2중 전회가 끝난 뒤 발표한 공보에서 "이번 헌법 수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속에 당의 19대 정신을 관철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공표했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중전회는 시 주석 사상 외에도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도 후 주석의 이름은 뺀 채 헌법 수정안에 지도 사상으로 편입시켜 눈길을 끌었다..
이어 "공산당은 19대에서 정한 중대한 이론과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를 이룩해야 한다"며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며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지켜야할 지도 사상"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각 민족을 이끌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번 2중전회가 올린 개헌안에는 막강한 권한의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도 명시됐다.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달리 당원 뿐만 아니라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지게 된다.
공보는 "법에 따라 당이 통합해 이끄는 반부패 기구를 설립해 효율적인 국가 감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모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회 법 초안에 따르면 감찰위원회에 당원 뿐 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 등도 포함해 전체 공직자들을 사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갖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홍콩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중국 국가 주석직의 연임 제한 규정 철폐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일부 홍콩 매체들은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철폐되고 시 주석의 3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2중전회가 논의한 개헌안은 3월 전인대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1/5 이상의 발의 ,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최종 통과를 결정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