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 민생복지 산실
사진=경기도청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지난 2014년 8월 지방정부 최초로 시도된 경기연정(聯政)이 1,261째를 맞던 지난 16일 최대주주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졸혼을 제안했다.
쟈유한국당으로 복귀한 남 지사도 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경기연정은 사실상 졸혼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연정은 3년여 동안 학교급식 지원, 일하는 청년 시리즈,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등 민생복지정책의 산실로 옥동자를 생산하는 등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 모델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누리과정비 문제로 위기도 있었지만 민생이라는 대전제 아래 각당의 가치를 존중과 배려로 담아내며 헤쳐나갔다.
하지만 경기연정의 각 주체들에게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올해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정책대결을 펼치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가야한다.
민주당의 연정 종료 제안과 남 지사의 동의가 파국으로 비쳐지지 않고 정치적 흐름에 순응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이유다.
박승원 대표는 CBS노컷뉴스에 "경기연정은 남 지사와 한국당, 민주당이 주체로 시작됐는데 남 지사 등 야당의 정치지형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의총을 거쳐 총의을 도출하고 경쟁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은 이에 따라 경기연정 종료를 위해 각각 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검토, 조율하고 있다.
경기연정 주체들은 이른 시일내에 가칭 민생연합정치 보고대회를 다음 달 경기도의회 임시회(21일~28일) 기간 내에 여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연정 종료…288개 사업은 계속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연정은 현재 일하는 청년 시리즈(1천121억 원), 학교급식(1천33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287억 원), 원도심 재생사업(250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242억 원) 등 288개의 연정사업을 추진·시행하고 있다.
경기연정이 종료되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의 구사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경기연정의 상징이자 민주당이 파견한 강득구 연정부지사도 연정협력국, 공유시장경제국과 함께 마무리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연정이 파기가 아닌 종료인 만큼 법적 근거인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도 존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지사도 이와 관련해 "연정을 마무리하고 연정정신을 계승하는 데 동의한다"며 "조만간 연정주체들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 민선6기 연정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민선 7기 또 다른 성과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컨트롤타워…연정실행위원회 해산 수순 밟나
사진=경기도청 제공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정을 약속했던 남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의회와의 연정을 추진했고, 8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을 통해 공식화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후반기 지도부와 지난 2016년 9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도출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등 288개의 제2기 연정사업을 진행했고, 이제 종료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민생연합정치 보고대회가 열리게 되면 사실상 경기연정은 중단된다.
따라서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왔던 연정실행위원회도 해산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장관의 역할을 맡았던 6명의 연정위원장들도 거취를 표명은 물론 권한을 내려놓거나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여소야대 구조였지만 누리과정 문제 외에는 현안들을 잘 협의하고 합의했다"며 "양당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민생이라는 대전제 하에 다양한 가치들을 경기도정에 반영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과는 다른 개념이다.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풍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