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7일 오전 여의도 인근 한강공원. (사진=이한형 기자)
지난주 세 차례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 데 이어 2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주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경우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서울시는 3일간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무료 교통비 보전에 하루 50억원씩,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예산의 절반 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일각에선 "실효성 없이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전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난안전기금 250억 원은 곶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쌈짓돈이냐"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인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의원도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박 시장은 편지에서 야권과 보수언론, 일부 여당 서울시장 예비주자들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항변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 살기 힘든 이유에 대해 3위가 미세먼지라고 답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상당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 요인이 크다는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내 교통량을 줄이는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