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자금이 가계와 부동산 부문으로 쏠리는 현상을 중장기적으로 바로잡는데 나서기로 했다.
가계 대출이 과도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 원 안팎을 줄이고 기업 대출은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 부문의 대출이 기업 부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엔 증가폭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이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가계 부채의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 대출의 증가율은 둔화되면서 혁신 기업이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LTV(주택담보비율)가 60%를 넘는 주담대의 경우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잠재 리스크를 산출한 뒤 이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예대율(예금 대 대출금의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높이고 기업 대출은 낮춰 기업 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엔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인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적립 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대출의 비중에 따라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밖에 가계 대출로 자금이 너무 몰리지 않았는지 감독당국이 점검해 필요하면 개선계획을 제출받도록 ‘가계 부문 편중 리스크 평가’를 금융감독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 항목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초대형 IB(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장기 부동산 대출에 대해 현행 위험값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위험도를 산출한 뒤 그에 따라 자본을 더 적립하게 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기업 금융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해 대출을 해주면 건전성 평가에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 신용 대출을 해 주는 경우 경영실태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증권사는 모험 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해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의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 주거나 융자를 해주는 경우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 업권에 대해선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낮춰주고 다른 업권에 비해 엄격한 요주의 여신 분류 사유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측은 이런 조치로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 규모를 최대 40조 원 가량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다만 “가계부채를 당장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늦추면서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