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린 지난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서울시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였다. 그러나 하루 50억원이 투입되는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주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의 대기중 농도가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다는 자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주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생성 과정에서 '중국발 국외 요인'뿐 아니라 자동차 배기 가스 등이 야기하는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시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앞세워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보다 강력한 조치인 '강제 차량 2부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시내 대기 오염 수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보다 강력한 대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토요일인 전날 서울의 미세먼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인 300㎍/㎥에 육박하는 등 새해 들어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