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핵심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는 것"이라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해 "신기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규제혁신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규제 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신기술,신산업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초소형 전기차가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가 늦어진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며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 사업이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없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산업을 정하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으로 성과를 못 내면 혁신성장은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모험을 하다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시도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규제혁신은 기존 산업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지를 먼저 판단해달라. 또 신산업·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으로,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