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연합(EU)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23일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 등 8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EU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국내외 기업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므로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유해조세제도'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 측과 수차례 접촉을 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하기로 약속해왔다.
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경제특구를 ‘혁신성장지구’로 통합해 내외국 기업 세제혜택 차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된 한국을 비롯해 8개국은 실제로 제도 개선을 이행할 때까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계속 남게 된다.
기재부측은 "금년 세제개편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