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1월 24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소주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 못잡게…차량에서 사람 우선 정책으로"24일 신문에서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못잡게 한다는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전하고있다.
앞으로 음주단속 기준이 지금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0.05%에서 한층 강화돼 소주 한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돼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소주 한두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운전사는 음주운전을 한번만 해도 다시는 택시를 몰수없게 되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심 차량 제한속도도 60->50km로 낮아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때에도 일단 멈추도록 했다.
물면허로 불리던 운전면허 합격기준도 80점으로 높아지는등 운전은 까다롭게 보행은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차량이 우선인 그동안의 정책을 사람이 우선인 안전정책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입법인데 앞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시세 전광판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하루 1,000만원 넘는 가상화폐 거래 살펴본다…부분적 양성화로 가닥"가상화폐 논란이 큰데, 하루 1,000만원이 넘는 고액거래는 모니터렁이 강화된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소식이다.
하루 1,000만원이 넘는 가상화폐 고액거래는 돈세탁 의심 거래로 당국에 보고돼 자금출처 등 거래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실명이 확인된 이들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이 된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쇄 카드를 접는 대신 부분적 양성화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세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상화폐 투기를 막고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거래소는 놔두고 은행을 떠밀어 우회규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비트코인 2030세대 투기?…기성세대는 아파트 투기세대"24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칼럼이 주목이 된다.
조한혜정 교수는 '비트코인 광풍과 88만원 세대'라는 칼럼에서 "비트코인 중심에는 온라인 게임에 익숙한 2030세대가 있고 이들의 꿈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집과 연애와 결혼으로 부모가 했던 것처럼 투자를 제대로 해서 마지막 꿈을 이루어 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담론이 제대로된 청년지원 논의로, 자연스럽게 교육개혁과 기본소득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재 경제평론가는 '아파트와 비트코인' 칼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30대 젊은층이 불로소득을 노리는 암호화폐 투기에 빠져든 투기세대가 되었다는 설명은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기성세대 역시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해온 투기세대로 암호화폐 대신 아파트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공화국의 이런 역사가 엄연히 있는데 다음세대에게 그저 투기를 중단하라고 말하는게 정당하냐"며 "투기사회의 고리를 고리부터 단호하게 끊어야 하며 그 시작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입으로 불지 말아야"어린이들이 갖고노는 고무풍선 대다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물질이 나왔는데 이는 간, 신장, 폐질환을 유발하거나피부, 코, 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지 않게하고 공기주입 때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어린이가 입에 대고 부는 풍선에 니크로사민류를 사용할수 없게 하고있는데, 국내에서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에 한해 제한하고있을뿐 고무풍선에 대한 안전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앞으로 니트로사민류 물질을 규제하는 완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자료사진)
◇ "부자무친, 청소년 절반이 아버지와 대면 시간 30분 채 않돼"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이 30분이 채 안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이다.
어머니와는 주중 매일 30분 이상 대화를 하거나 시간을 보낸다는 청소년은 10명중 7명에 달했는데, 아버지와는 절반(52%)이 채 30분도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8%, 2014년 40%보다 더 오른 수치인데 부자무친이라고 하겠다.(동아)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바빠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비율은 53%로 2010년 72%, 2012년 73%에 비해 뚝 떨어졌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꼭 낳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도 45%로 절반에 못미쳤다.
아침식사를 항상 먹는다는 청소년은 10명중 서너명에 그쳤는데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향은 여자청소년, 대도시 청소년일수록 높아 다이어트 관심과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