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1월 26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사법개혁 신호탄"
안철상 대법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6일 신문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전격 교체됐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는데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 대법관에서 안철상 대법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법관 사찰 파문과 관련해 하룻만에 이뤄진 첫 후속조치여서 앞으로의 법원 인적쇄신과 사법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6개월만에 김 대법관이 교체된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조사를 반대한데 따른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다.
안철상 처장을 통해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조직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진단이다.
◇ "지방선거 정치인 출판기념회 봇물…돈봉투 청구서 몸살 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줄줄이 열리면서 돈봉투 청구서로 몸살 중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있다.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정치인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세 과시와 돈봉투 모금 창구로 변질되고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정치인 갑의 초대장에 울며 겨자먹기로 눈도장을 찍으러 참석하게 된다면서 말이 출판기념회이지 대표적인 정치 적폐라는 비판이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까지라면 횟수 등 아무런 제재없이 개최할수 있고 책값명목으로 건네는 축하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가 안된다.
이같은 무분별한 출판기념회 규제에 대해 여야 모두 공언했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법안이 흐지부지됐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있지만 손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수입신고 의무화와 구매한도 제한 등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교수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금수저 대입 공분"교수 논문에 자녀를 끼워넣는 사례가 대거 적발이 됐는데 금수저 대입에 대한 원성이 높다.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서울대, 연세대 등 29개 대학에서 지난 10년간 82건이나 대거 적발이 됐다.
주로 고교 3학년과 2학년 자녀를 둔 교수들이 이런 일을 부정을 저질렀고 이른바 명문대에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금수저 대입에 대한 원성과 공분을 사고있다고 전하고있다.(한국일보,국민일보)
그러나 이처럼 직접 자녀를 공저자에 넣는 건 하수수법이고 친한 교수끼리 품앗이가 만연하는등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수시전형을 위한 변칙은 더 다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교수들의 자녀 챙기기가 가능한 배경에는 공저자 등록 세부기준 등이 부재한 탓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적발된 논문 82건을 전수조사해 대입에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교수 연구윤리와 입시 공정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 "남성 육아휴직 비중 첫 10% 넘어…그러나 갈길은 멀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처음으로 10% 넘었다는데, 그러나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는데 지난 1995년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지 22년만에 남성 비중이 처음 10%를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갈길은 여전히 멀다.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보다 넉달 짧은 평균 6.6개월로 3개월 이하 단기 사용비율이 41%에 달하고있다.
이는 남성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다 남성의 장기 사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자 3명중 2명이 대기업에 쏠리면서 중소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