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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검사들 왜 '평검사 회의'를 두고 갑론을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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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Why뉴스] 검사들 왜 '평검사 회의'를 두고 갑론을박일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춘천지검 김영규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는 제목과 -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 라는 부제로 글을 올렸다.

    그러자 검찰내부망에서는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의견과 지금 상황에서 평검사 회의는 개혁 저항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사들 왜 '평검사 회의'를 두고 갑론을박일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Why뉴스 들어가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데 사실이냐?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혐의로 고발이 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에서는 피고발인은 피의자로 취급한다.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보도는 '오보'는 아니지만 '오버'한 보도다. 최근 새삼스럽게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그렇게 된 건 없다고 한다. 대검의 핵심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 김영규 검사는 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자고 했나?

    = 김 검사는 "청와대와 여당의 왜곡되고 편향된 검찰시각에서 나온 검찰.경찰 구조개혁안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탄생한 근대 검찰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21세기 대낮에 우리 사법체계는 법치국가 원리가 후퇴하고 경찰국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검찰 개혁의 모습은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일부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치편향적인 처리가 있었다면 그 폐해를 시정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들(약 2,088명)을 모두 적폐세력으로 몰아 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에 대해 검사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차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순차 개최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공론화의 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하자면 '검찰 개혁에는 동의한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모든 검사가 적폐세력은 아니다. 지금 제시된 안은 '경찰국가'로 가는 것이다. 입을 닫고 있을 게 아니라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열어서 공론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주장에 검사들도 동의하나?

    = 검찰내부망에서는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되고 있다.

    먼저 찬성하는 의견이다. H검사는 "차장님의 뜻에 동의하며,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소신을 밝히신 차장님의 신념을 응원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K검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개정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 어찌 집단행동이고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썩은 사과를 추려낸다는 명분으로 사과박스 본래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또다른 K 검사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그냥 검찰을 의미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각오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의 발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의견에 동조했다.

    P감사는 "실제 개혁안이 도입되면 일선에서 업무에 적용해야할 주변의 평검사들이 이에대해 의견개진을 하지 못해 답답해 하는 상황을 많이 봤다"면서 "법원에서 법관 블랙리스트가 문제되었을때 판사회의가 개최된 것도 비슷한 맥락아니냐, 평검사 회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S검사는 "대검이 주체가 된 내부의견 조회보단 실제 개정된 정부안을 실무에 적용하게 될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어 내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그 회의에서는 지금 댓글들에서 오가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보다 개정 취지에 맞으면서도 수사실무에 부합하는 양질의 개선방향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 전제하에서 평검사회의가 집단행동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평검사 회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경찰 구조개혁안에 대해 실무를 맡게될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게 찬성하는 입장들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반대하는 쪽은 왜 그런가?

    = 반대하는 쪽은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회의를 열 경우 집단반발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은 내부 게시판에 자유롭게 개진하자는 쪽이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망가질 때 게시판에 댓글 하나 달기를 주저하다가 검찰의 권한이 재조정 될 때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경우 여론으로부터 역시 개혁대상이라고 낙인 찍힐 것"이라면서 "평검사회의가 여러 차례 관제데모로 악용되었던 경험도 뼈아프고 우리에게 권한을 준 국민들이 더이상 우리를 못 믿겠다는데 우리의 어떤 말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반성이 먼저다"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이어 "저는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회의보다 이런 위기를 초래한 우리의 잘못을 직시해 검찰권 지휘권 오남용 사례를 발굴, 잘잘못을 가리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와 인사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등 내부적으로 고칠것에 대해 먼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면서 "각종 회의를 통한 집단 목소리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내부 게시판에 자유로이 토로하여 전국의 동료들과 상시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간부님들의 솔선수범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J검사는 "검사들이야 얼마든지 검사게시판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왔다"면서 "그러나 각자 자유롭게 '검사게시판', '검찰개혁 토론방'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검사회의는 집단행동이라 생각된다"면서 "검찰의 1차수사기능을 제한하고 전문분야에 집중하면서 공소제기와 유지에 전념하는 것이 의미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 의미없는 존재라고 자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 건강한 조직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다. 그래야 민주적인 조직이다. 이미 사문화된 '검사동일체' 원칙에 얽매여 하고 싶은 얘길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임은정 검사의 지적대로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로 망가질 때 누구도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올리거나 바른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때는 침묵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국민의 요구로 검찰개혁 논의가 진전되자 여기에 반발하는 건 말그대로 '적폐세력'으로 비쳐지기 쉬울 것이다.

    ▶ 그렇지만 김 검사의 우려대로 '경찰국가'로 가는 게 옳은 건 아니지 않나?

    = 그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검찰개혁'도 반드시 해야하지만 '경찰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영화 1987에 나오는 장면들이 바로 '경찰국가' 시절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거세다.

    영화 '1987' 스틸컷(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경찰이 당시와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국가'가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촛불집회 이후에야 변하기 시작했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나 '용산참사'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상조사나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검찰에서는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폐지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걸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데는 조심스러워 한다.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 김영규 검사가 검찰개혁에 반발해서 사표를 낸 건 맞나?

    = 일부 신문에서는 '검찰.경찰 구조개혁'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한다.

    김영규 검사는 '학구적인 검사'라는 평이 중론이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정치성향은 전혀 없었고 학구적인 성향이었다"면서 "자신의 관심분야이다보니 그런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표 내고나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한 것"이라면서 "의도는 순수하다"고 말했다.

    ▶ 혹시 정치권으로 가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글을 올린건 아닌가?

    = 그런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평소 조용하게 학구적인 스탈이어서 전혀 그럴리가 없다고 하지만 사람일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내 김영규 검사를 아는 여러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순수한 의견'이다. '정치적인 성향이 없었다'는 등의 의견들이었다.

    춘천지검의 한 검사는 "독일 연수도 다녀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정치적이거나 과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서 "정치하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다. 학구적인 관점에서 검찰의 역사 이런걸 비춰볼때 자괴감을 느끼고 쓴 글"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중견간부는 "사표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낸 것"이라면서 "글 따로 사표따로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표를 결심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쓴 글"이라면서 "글을 올리기 전에 사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한나라당 박모 전 의원과 민주당의 백모 의원 등은 검사시절부터 정치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였지만 김 검사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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