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조간 브리핑] "강남집값 자전거래와 전면전…집값올리기 작전에 몇달새 5억원 오르기도"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부동산

    [조간 브리핑] "강남집값 자전거래와 전면전…집값올리기 작전에 몇달새 5억원 오르기도"

    뉴스듣기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1월 29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밀양 화재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대구CBS 류연정 기자)
    ◇ "밀양참사, 제천참사의 판박이…느슨한 소방법, 중소 다중시설 위험"

    29일 신문에서는, 안타까운 밀양 화재참사 관련 사진이 일제히 실려있다.

    밀양 화재참사 합동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달전 사고를 당한 제천참사 유가족들이 조문하는 사진이 실렸다.


    신문들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참사도 유독가스에 셀프 점검 등 안전 부주의가 곳곳에서 드러난 제천참사의 판박이였다면서, 동네 헬스장에도 있는 살수기, 스프링클러가 중소병원에는 없었고, 송풍기 등 제연설비도 미비했다면서, 느슨한 소방법에 중소 다중시설이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다.(한국,중앙, 한겨레, 경향)

    그러나 정작 소방안전 강화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방치되고있다면서안전입법 손놓은 직무유기 국회라는 비판이 나오고있다.(동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1번 주자로 나섰던 피겨스케이팅 선수 유영. (사진=평창올림픽조직위 제공)
    ◇ "평창 개막식 하이라이트 성화 점화장면 유출"

    평창 개막식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장면이 유출됐다고 하는 소식이다.

    성화 점화는 올림픽 개회식의 최대 하이라이트여서 성화 점화 방식과 최종 주자를 점화 순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오고있는데, 이 평창 성화 점화장면이 유출이 됐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이 평창 개막식 리허설 장면 사진을 보도를 했는데 이 사진을 조선일보가 1면에 실었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최근 개막식 설명회에서 성화대가 한국 전통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했다고 밝혔을 뿐 점화방식 등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왔다.

    그런데 비공개리에 진행되던 성화 점화 리허설이 의도치 않게 외신에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하고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강남집값 자전거래와 전면전…집값올리기 작전에 몇달새 5억원 오르기도"

    정부가 강남집값을 잡기위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자전거래와의 전면전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값 이상 과열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자전거래를 지목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하고있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만들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한뒤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행위이다.

    이같은 집값올리기 작전에 불과 몇 달사이에 5억원이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이같은 부동산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평균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실거래가가 신고된 강남 재건축, 고가 아파트의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있다고 하는데 자전거래 의심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한다.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거나 탈세를 돕는 이같은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 관련 법규 강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 "노인 취업자 처음 청년 취업자 앞질러…청년 취업절벽에 괴로운 고용현실"

    노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청년 취업자를 앞질렀다고 하는데 청년실업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 취업자 수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한다.(동아)

    고령층 취업자는 41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6%에 이른 반면 청년 취업자는 397만명으로 전체 15%에 그쳤다.

    노인 빈곤이 심해지면서 노후가 막막한 고령층은 질 나쁜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반면 청년층은 도전할만한 일자리 자체가 적어서 국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9.9%에 이르는 취업절벽 상태를 맞고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층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은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젊은층이 장기간 일해야할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령층이 종사하는 질 나쁜 일자리만 늘고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백수 청년이 늘어나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로 고령층이나 청년층 모두 괴로운 고용현실을 보여주고있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대책과 함께 일자리 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을 내놓고있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