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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책 엇박자와 대통령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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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정책 엇박자와 대통령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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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평소 신중한 언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9일 '뉴스메이커'로 떠오르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경제 사령탑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김 부총리의 글은 보유세·재건축 연한 확대·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두고 부처 간 정책 '엇박자'를 보인다는 언론 비판에 대한 '해명과 반박'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김 부총리는 진의(眞意)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움과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조금은 억울하다는 듯 우회적으로 언론을 탓하기도 했다.

    그의 글 제목은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다. '소위'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부터 "부처 간 엇박자는 없다"는 주장을 하려 했던 셈이다.

    그런데 언론은 김 부총리가 자신의 스타일과는 달리 SNS를 통해 급하게 해명 글을 올린 배경에 주목했다.

    이는 뭔가 사달이 나긴 났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 부처 간 정책 조율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마치 윤활유가 없는 톱니바퀴들이 제대로 맞물리지 못해 삐걱거리는 마찰음을 내듯 엇박자 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정작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의 불안심리만을 자극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 연한의 확대를 시사했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조율되지도 결정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에는 청와대가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여론의 역풍을 맞자 단박에 없던 일이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대상 아동을 축소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발을 뺐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모든 정부 부처 장·차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워크숍을 주재한다. 대통령 주재로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엇박자의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고, 25일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는 공개리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갈팡질팡하는 정책 엇박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히 국민생활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발표에 앞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올 한 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의 볼멘소리가 어느 순간 분노의 함성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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