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에 대해 "규제와 불통의 산물"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남 지사는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상화폐 논란, 한국거래소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실상 은행을 규제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됐는데 슬쩍 은행에 떠넘기고 관리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국거래소에 맡기라"고 촉구했다.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과열된 투기 열풍, 김치프리미엄 등을) 가상화폐 전체의 문제로 잘못 이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어 "한국거래소가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며 "잘못 채워진 단추를 바로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규제가 아닌 혁신,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사진=자료사진)
한편, 남 지사는 지난 14일에도
"유시민 작가가 가상화폐를 튤립버블과 동일시 했다"며 "근본이 다른 문제를 두고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막연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유 작가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을 통해 가상화폐 열풍을 네덜란드의 '튤립버블'과 '노무현 정부 시절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며 "경제학 전공자로서 손 안 대길 권한다"고 밝힌바 있다.
튤립버블은 17세기 내덜란드에서 튤립 한 송이 가격이 한 달 만에 50배 폭등해 투기 열풍으로 이어졌다가 가격이 폭락한 사건이며 유 작가는 독일 마인츠대 경제학 석사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