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하얀 장미를..."서지현 검사 응원한다"
- 성추행 가해자 처벌 어렵다? "법은 국민 상식 위에 있는 것"
- 공수처장 국회 추천, 野 요구 수용... "권력 장악 걱정 말고 협력해달라"
- 내일 의총 소집해 민주당 개헌 당론 결정할 것
- 투표권 하향 조정, "대환영…시간 끌지 말고 바로 하자"
- 2월 국회,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위한 민생법안 처리 시급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3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고요. 오늘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얀 장미를 들고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인지 또 이 개헌 등등 현안들에 대한 여당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하얀 장미 왜 들고 오셨어요?
◆ 우원식> 그 하얀 장미는 미투캠페인이라고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밝히지 못하다가 나도 당했다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저항하고 그런 걸 밝혀나가자라는 세계적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피해 여성으로서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데 용기를 내준 데 감사하다는 표시였고요. 그래서 거기 응원하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하겠다 이런 뜻이고 단지 서지현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 사회에서도 이럴 지경인데 계급에 의해서 그리고 갑의 횡포에 의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얀 장미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서지현 검사의 경우는 검찰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법상 솔직히 처벌은 어렵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우원식> 조사를 더 철저히 해 봐야죠. 법이라는 게 국민 상식 위에 있는 건데 상식 속에 있는 건데 국민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지현 검사(사진=jtbc 캡처)
◇ 정관용> 바로 이런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것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우원식> 그럼요. 이 자체개혁 또는 견제 장치가 전무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수처 필요성은 검찰이 독점한 사정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 정관용>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요구해 왔는데 여당이 그거를 수용하시기로 했다고요.
◆ 우원식> 그 야당 중에 국민의당이나 이런 다른 야당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수용하겠다고는 이야기했고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야당이 국회 추천을 요구하는 걸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 자꾸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장악하려면 오히려 권력기관에다가 권력을 집중시켜서 거기 인사권만 장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지금 이제 공수처 만들자는 건 검찰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악하려면 뭐하러 권력을 분산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하지 말고 더 다른 야당이 국회 추천을 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오늘 수용한다고 제가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공수처 신설하는 데 같이 협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개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여야 협상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개헌에 대한 각 당의 당론부터 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안 정합니까?
◆ 우원식> 저희는 이제 그동안 의원들에게 개헌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도 여론조사 형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선거제도, 권력구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뭐 단답형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파악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개헌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을 소집을 해서 내일 하고요. 내일 안 되면 모레까지 그렇게 해서 당론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권력구조에 대한 당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 우원식> 지금 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면 4년 중임제 이런 게 많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 토론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하나로 딱 정하지는 않고 대개 경향성은 파악해가면서 다른 야당하고의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고 협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론을 아주 또렷하게 정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야당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거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데 왜 시한을 6월로 딱 못박아두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그건 뭐 사실이 아니고요. 이미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의 개헌특위가 구성돼서 그동안 활동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하고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충분히 논의가 다 돼 있죠.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드러나 있고요. 이제는 결단해서 그 쟁점들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거든요. 좁힐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합의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이미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후보가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하자 이렇게 다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실제로 개헌을 하려면 그렇게 같이 투표를 해야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에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미루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랑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노컷뉴스 자료사진
◇ 정관용>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솔직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할 것 없이 촛불혁명의 정신도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 분산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을 내걸고 의원 내각제 내지는 이원집정부제 형식으로 가자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즉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수용해야 합의가 되는 거 아닐까요?
◆ 우원식> 그거는 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 형태를 아예 바꾸는 방법도 있고 대통령제 안에서도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4년 중임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선거제도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과 같이 소선거구제, 그야말로 단순 다수 선거제도 이런 경우에는 사표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역주의 같은 것도 함께 결합돼 있어서 이것이 정말 국민의 의사를 다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권력구조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연동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거는 원칙론적인 입장이시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야당이 동의해 준다면 여당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정도는 수용해야 대타협이 비로소 가능한 거 아닐까요?
◆ 우원식> 그것은 협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말 민주적 토대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 이런 걸 잘 만들어나가야 되겠죠.
◇ 정관용> 글쎄요. 제가 이제 야당 의원들과 개헌과 관련된 인터뷰들을 여러 차례 해 보면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안 받으면 한 발짝도 못 간다 이런 얘기 같더라고요.
◆ 우원식> 그거는 주변적인 여러 조건까지 다 감안해서 협상의 장이 제대로 열리면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투표권 만18세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인의견을 전제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진전이 있을까요?
◆ 우원식>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오늘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환영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하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죠. 사실 18세로 투표권 인하하는 건 저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당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그거랑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주로 반대를 했는데요. 그렇게 찬성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 정관용>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선거제도도 그렇고 개헌도 그렇고 전부 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지 오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곡히 야당에 호소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죠?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간곡히 호소만 해서 될까요? 뭔가 야당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우원식> 간곡히 호소하는 것 안에는 협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걸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런 건 양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거는 화끈하게 저희가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2월 국회에서 이거는 꼭 처리돼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은 지금 개헌이나 선거제도 같은 거 제외하고 뭐가 또 있습니까?
◆ 우원식>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 입법입니다.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편안하게 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 새로운 정부는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오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공정한 거래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상가임대자보호법, 그다음 가맹점, 대리점의 불공정을 완화하는 거.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이런 민생법안 통과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 정말 소외돼 있는 노동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한 법들이 있고요. 그외에도 여야가 합의했던 물관리 일원화는 정부조직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죠.
◇ 정관용> 그렇죠.
◆ 우원식> 그리고 지난 예산을 하면서 예산안에 담겨진 내용인데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관련한 세출법안 그리고 공수처 이런 권력기관 개혁법안 이런 것들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꼭 통과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 정관용> 특히 그 상가임대차보호라든지 가맹수수료 인하 문제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과 연결해서도 정말 시급한 법안 아닐까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좀 줄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죠.
◇ 정관용> 2월에도 정말 할 일이 많은데 해내실 수 있을까요.
◆ 우원식> 해야죠, 그게 주어진 과제인데요.
◇ 정관용> 아무쪼록 야당과 협조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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