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정책기획위원회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대통령 권한 분산에 소극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외하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폐지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법원장·중앙선관위원장·감사원장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등 권력분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 정부안 마련을 지시한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중ㆍ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