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6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자유한국당만 개헌 논의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수차례의 개헌 의총과 의원.당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개헌 당론을 확정 지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6월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면서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회 개헌 논의는 공전(空轉) 상태다.
◇ 文 "6월 개헌, 국민과의 약속"…한국당 "민주주의 폭거"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당선 직후부터 줄곧 여야에 개헌안 합의를 주문했음에도 국회 개헌안 논의가 수개월째 진척이 없자, 문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3월쯤 정부 개헌안 발표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개헌 논의에 문 대통령의 개입 자체를 문제 삼았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제 갓 출발한 국회 개헌특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을 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지지율 급락에 초조한 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2개월 만에 개헌하자던 한국당, 지금은 '세월아 네월아'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십자포화를 퍼부은 한국당은 정작 국회 개헌 논의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란 기조만 세운 채 구체적인 개헌안은 2월 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 당론이 없는 상태로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2016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1년 넘게 개헌특위 등에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아직도 개헌안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개헌특위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23차례와 18차례 열었고, 당시 개헌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심지어 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으로 곤욕을 치를 당시 '5.9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민주당을 보채기도 했었다.
지난해 개헌특위 위원이었던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3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을 약속했으면서 당선 직후에는 공약을 지킨 분이 한 분도 없었다"며 문재인 당시 후보의 개헌 의지를 의심했고,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자체 개헌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 정국 때는 2~3개월이면 개헌안 마련부터 국민투표까지 가능하다던 한국당이 대선 패배 직후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을 두고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당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5일 진행된 헌정특위 개헌소위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성과 없이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결국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는 이상 3월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 발의로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해도 117석을 가진 한국당이 부결시킬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6월 개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부각되면서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해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헌정특위 간사는 지난 4일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개헌만큼은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도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모두 6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통합과 분당 등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 작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정의당은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기조를 밝혔다.
개헌 절차는 정부 발의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작된다. 이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뒤 60일 이내에 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2/3(200석)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 의결로부터 30일 이내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개헌안이 확정돼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