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고,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내부에서 시작됐다"며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질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하라"고 여성가족부에 지시했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성희롱 등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이른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낙연 총리는 "이제 곧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지방선거의 막이 오른다"며 철저한 공명선거 관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의 선거범죄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보다 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며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나 선심성 예산집행 등 정치중립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주고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특이 이 총리는 "모든 부처는 소속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SNS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등 부정한 선거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활동에 나설 때가 됐다"며 "특히 SNS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비방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산을 막도록 선관위와 협조해 위법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즉각 즉각 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