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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스스로 물러나야” VS “망신주기 급급한 여당,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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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수사대상 스스로 물러나야” VS “망신주기 급급한 여당,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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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토크> ‘김여정 방남’&‘법사위 발 국회 파행’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김여정 방남, 위축된 北의 절실함 엿보여
    - 중절모 쓴 김정은, 당 내부 축하행사라는 반증
    - 다른 상임위까지 파행시킨 한국당, 야당탄압 거론 말아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체제선전&제재 회피 차원일 뿐
    - 北 열병식 보여주고 싶은 것만 편집해 강조
    -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 조용히 수사하면 될 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8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과 토론해 보는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한국에 온다. 우선 여기에 대한 논평 들어볼까요? 박용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북이 무슨 평화 공세, 평화 제스처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북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에 따른 대북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또 군사적인 압박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북도 어쨌든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풀어가자고 하는 어떤 절실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의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과 북 모두의 절실함이 이번에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자. 절실함이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 절실함 때문에 김여정을 한국으로 보낸 것일 거다 이거로군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승주> 저희 자유한국당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당으로서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박용진 의원도 인정을 했듯이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생각은 저는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 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다. 둘째는 UN 제재, 미국의 제재 이런 제재로부터 좀 탈피하는 수단으로써 고위급 인사를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목적을 갖고 왔지만 올림픽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건군 70주년 열병식 그런데 예년과 달리 1시간 정도 줄여서 했다 그러고 생중계도 하지 않고 녹화중계 정도로만 하고 뭔가 조금 평창올림픽을 의식해서 일부러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지금 논란이 분분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백승주 의원부터 먼저.

    ◆ 백승주> 북한은 건군절을 원래 4월 25일로 하다가 이번에 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2월 8일로 바꾸었죠. 열병식을 해서 대대적으로 생중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오늘 10시 반에 하고 우리 시간으로 6시부터 녹화중계를 하고 있는데 생중계냐 녹화중계냐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저는 큰 의미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목적이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개발한 보유한 무기 체계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녹화중계도 거기에 대한 시청률 차이는 없을 거예요. 시청률이 더 높아지고 또 편집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부분,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ICBM이나 이런 전략무기들이 진짜 등장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지금 1만 3000명 정도가 북한 장병이 참가하고 전체 인원 참가인원은 5만 명이고 많이 추웠죠. 영하 11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지금 열병식 녹화 TV로 보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용진> 저는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 북이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는 편집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게 보란듯이 자기들의 군사력을 강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병식을 하면서 군복 입고 나와요. 그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김정은은 중절모를 쓰고 나왔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군 장성들은 다 군복을 입고 있는데 김정은 혼자만 중절모를 쓰고 무슨 소풍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인인 리설주를 또 대동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무슨 축하행사, 자기들 나름대로 정식 군대를 출범하는 70주년을 참 축하하고 이런 자리로 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도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남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미국도 상당히 신경 쓰고 하는 걸 의식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군사퍼레이드에 우리 대통령도 군사퍼레이드나 열병식을 할 때는 양복을 입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군복을 상의 정도는 군복을 입기도 하거든요. 전의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런데 중절모에 이런 코트를 입고 약간은 코믹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북의 의도를 아주 절실히 드러냈다. 우리가 무슨 위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던 내부 행사라고 하는 주장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부 행사이면서 한국과 미국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고 느낀다.

    ◆ 박용진> 저는 엄청 위축돼 있다고 봐요, 지금 북한에서는.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진 의원 얘기에 대해서.

    ◆ 백승주> 오늘 평창에서 준비 중인 우리 모습들 K-POP이라든지 한국의 모든 문화, 한국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국제적으로 이목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미 벌써 오늘 토론 주제가 벌써 열병식으로 넘어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얼마나 멋진 개막식을 준비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언론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북한 열병식, 열병식을 어떻게 했다, 우리를 권했다 이런 아주 우리 식 주관식의 보고 싶은 분들의 평가하는 분들에 의해서 열병식 의도에 말려든 거예요. 이 프레임이 우리가 리허설하고 이 개막식에 누가 성화를 꽂고 이런 주제가 아니고 전부 열병식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저희 프로그램의 정치토크 코너는 내일 평창 개막식 준비를 여야 의원에게 들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 준비를 이걸로 잡은 거니까요. 박용진 의원도 한마디 하시겠어요.

    ◆ 박용진> 저는 어쨌든 이번 평창올림픽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실함과 절실함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내가 북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야, 그렇게 자랑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떤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와 그리고 봉쇄의 뜻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위축돼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용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을 봉쇄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건 대화를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보이콧해 자리가 비어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북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지금 국회가 파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여러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자유롭게 토론해 보세요. 박용진 의원부터 왜 사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부터.

    ◆ 박용진> 어쨌든 현직 검사인 춘천지검의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압박, 압력이 있었다 수사에.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개했던 채용비리 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덮었다라고 하는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조사하고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법무부와 또 검찰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당사자로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는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기획정치 풍토다, 야당 탄압이다 이러면서 온 국회를 다 스톱시켜버리니까 그야말로 아까 백승주 의원님 말씀처럼 평창 개막식 하루 전날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백승주 의원 말씀해 보세요.

    ◆ 백승주> 참 정말 안타깝죠. 국민들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이 문제는 우리 여당이 정말 여당이 되었는지를 한번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국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뽑은 국회직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인데 여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와라 그만두겠다 퇴장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사실 관련해서도 오늘 춘천지검에서 발표한 거 보면 강원랜드 수사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른 진상이나 보도를 보면 춘천지검장의 주장하고 거기에 안 모 여자 검사의 주장이 굉장히 충돌되고 있거든요.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뽑은 상임위원장 보고 내려와라 이게 이번만 이랬으면 되는데 이 앞에 또 다른 의원 얘기도 계속되니까 이거는 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정쟁을 하지 말고 올림픽을 준비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마당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퇴장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진짜 여당이 한번 반성을, 맹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바로 받아보세요.

    ◆ 박용진> 아니, 백승주 의원님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뽑은 국회의장님도 자유한국당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라고 국회의장 공관까지 가서 데모하시고 그랬던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국회 구성원인 의원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하는 그로테스크한 이 상황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이 아니야, 나 물러날 생각이 없어 진행하면 됩니다. 느닷없이 다른 법도 다 통과 못 시키게 하고 다 올스톱시키고 게다가 다른 상임위원회로까지 일이 번지게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이 태도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것처럼 국회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잘 됐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그 대상이 될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백승주 의원 바로 받아보시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백승주> 이게 지금 여당과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야당이 됐을 때 여당, 국회의장에게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여당이 돼서, 정부 여당이 돼서 지검장은 정부 기구의 장입니다. 춘천지검장의 말을 전혀 안 듣고 거기에 소속된 검사의 주장에 근거해서 국회직인 법사위원장을 물러나라고 의견 표시 정도가 아니고 집단 퇴장을 하고 망신주기를 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동료 의원으로서의 하나의 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가 제기됐는데 그것의 혐의를 단정해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버리고 그냥 무죄로 인정하고 모든 처신을 해라. 망신 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당이 여당다운 포용력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또 바로 받아보세요.

    ◆ 박용진> 그런 포용적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은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춘천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 정관용> 전면 재조사.

    ◆ 박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돼서 권성동 의원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회에 앉아서 검찰과 법무부 장관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권성동 위원장이 그러면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잠시 사회권을 넘기겠다. 그 기간 동안 조사가 벌어지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의혹의 당사자로서 그럼 물러나 있겠다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국회를 내세우시죠?

    ◇ 정관용> 백승주 의원 받으시죠.

    ◆ 백승주> 그런데 왜 그렇게 여당은 조급합니까? 지금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돼서 요즘 조사하는 거 보면 피의사실 나와서 확인된 거 바로 바로 언론에 알리는 나쁜 습성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여당이 그런 입장을 정해서 물밑에서 이런. 박용진 의원 좋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물밑에서 조용히 해결해도 될 일을 지금 망신 주기로 가니까 극단적인 또 퇴장까지 해서 당장 사회봉을 내려놓으라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주 팽팽한 두 분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한 검사의 일방적 주장 아니냐. 아직은 지금 이렇게 법사위 퇴장까지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어쨌든 대검이 재조사한다고 그랬고 그 조사의 대상이지 않느냐. 그러면 비켜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한 여당의 주장 함께 잘 들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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