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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땅값, 공시지가 10년만에 6% 최대 급등…세부담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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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땅값, 공시지가 10년만에 6% 최대 급등…세부담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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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2월 13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펜스, 북한 원하면 대화할 것…한반도 시계 빨라지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2월 9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3일 신문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한 펜스 미 부통령의 발언을 주요하게 다루고있다.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있다.

    문턱을 낮춘 펜스 부통령, 올림픽을 계기로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 병행' 정책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있다.(동아)

    미국이 대화를 언급하면서 막혀있던 북미대화가 진전될 조짐을 보이고있다면서 한반도 시계가 빨라질지 주목이 된다는 분석이다.(세계)

    이런 가운데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관계개선 기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상회담을 위한 선제적인 평화공세라는 관측이 나오고있다.(한국)

    청와대와 정부는 북미간 탐색적 대화를 위한 중재외교에 주력하면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경향)

    바흐 IOC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스포츠를 통한 훈풍이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있다.

    ◇ "검, 다스 추가비자금 포착…공소시효 해소, 제한없이 수사에"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다스의 추가 비자금을 포착해 수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의 기존 120억원 비자금 외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08년 이후 조성된 비자금으로 공소시효 10년의 한계문제도 해소되면서 검찰이 제한없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09년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도 MB를 겨냥한 것으로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는 입장인데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다음달쯤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 "땅값,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6% 최대 급등…세부담 커질듯"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만에 최대로 올라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10년만에 최대폭인 6.02% 올랐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올 하반기 보유세 개편을 통한 증세까지 확정된다면 토지 보유자들과 토지가 딸린 건물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통상 주택가격과 땅값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만큼 오는 4월30일 발표 예정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전반적으론 상승세가 예상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실거래가 대비 70% 수준, 토지, 단독주택은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초과세수 19조7천억원 가운데 18조원이 부동산 활황에 따른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추정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정부 집값안정 대책 등을 고려하면 복지재정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있다.

    ◇ "판사 블랙리스트 2차 조사단 출범…진상규명 이뤄지나"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판사 블랙리스트 2차 조사단이 출범하면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게 될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2차 추가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전 추가조사위원회가 열어보지 못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여개 파일을 조사할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있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특별조사단은 모두 법관으로 구성이 됐다.

    현재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여서 만약 2차 추가조사에서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더 크질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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