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 폭행, 지난 해 약 2300건으로 증가
- 이미 증여한 재산이더라도 '반환'하자
- 패륜 증거? 상식선에서 법원 판결 가능
- "재산 안받고 부양 안해" 역효과 우려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절을 앞두고 눈에 띄는 법안 하나가 발의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이양하지 않거나 패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겁니다.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 폭행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재산만 물려받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집안이 많아지면서 이런 법안이 나왔답니다. 대표 발의한 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완주>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김현정> 아니,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라는 게 필요할 정도 상황입니까?
◆ 박완주> 슬픈 법이죠. 사실은 봉양 갈등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효나 윤리로 해결하면 될 일을 법까지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솔직히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 봤을 때 해마다 연 2-300명 정도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비 달라고 소송이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존속 폭행이 2012년도에 793건에서 작년에는 약 2300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해에 2300건이나 자식이 부모를 폭행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사진=의원 블로그 캡처)
◆ 박완주> 그렇습니다. 존속 폭행이요. 이게 이제 일반화돼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부동산 갖고 있는 분은 통계를 보니까 약 한 59%인데요. 이분들의 평균 자산가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거를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 두고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자식들한테 곤궁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는데 그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자식들이 그야말로 잘 봉양하고 그렇게 패륜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회 일반화되는 문제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법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부득이하게 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불효자 먹튀 방지법.
◆ 박완주> 불효자 먹튀 방지법의 원조는 사실은 19대 때 민병두 의원님이 제안을 했는데요. 20대에도 서영교 의원님, 이철규 의원 님 이미 몇몇 분들이 발의를 했는데.
◇ 김현정>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발의한 적 있었죠, 이거?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 민법에도 556조에 보면 증여자에 대한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 이게 패륜이죠. 또는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 김현정> 증여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민법이 이미 있는데.
◆ 박완주> 있는데 왜 저는 거기에 이미 준 거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앞으로 줄 거를 해지하는 거고 이미 줬어요. 땅을 줄 수도 있고 건물을 줄 수도 있죠.
◇ 김현정> 소유권을 다 넘겼어도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 박완주> 네. 돌려받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외국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채무법, 프랑스 민법 등등에 보면 안전, 현존 이익의 반환을 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발의한 거는 독일 민법을 준용해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게 하는 구체적 명시를 한 게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박 의원님. 그러니까 이미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정도라면, 다시 뺏어올 정도가 되려면 명확하게 패륜의 증거, 부양 의무를 안 한 증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를... 뭐 이렇게 부모의 어깨를 쳤다 이것과 혹은 방망이로 어떻게 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 기준.
◆ 박완주>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도 이 법을 만들 때 검찰 측이나 법제처나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이 기준은 두 가지. 그러니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정도 상황이면 일단은 제일 큰 게 법원에 또는 경찰서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는 상황이 되죠. 보통 폭언을 했다, 말로서. 이런 것은 어디까지 패륜으로 볼 것인가는 합리적으로 이거를 근거로 한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식선. 거기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분쟁들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언어폭력이면 어떻게 볼 것인가. 상해라면 상해의 정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좀 조정하는 작업은 있어야겠네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신 건 아니고요.
◆ 박완주> 그거는 법원 판결인 거죠. 상식선에 맞는 판결을. 이 정도 되면 어쨌든 고소고발 내지는 사건 의뢰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판결에 맞추는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법에 담기는 하부령 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있겠지만 법에 담기는 조금 범위가 넓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유사한 법들이 나왔는데 왜 안 됐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든지 조그마한 일도 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법정으로 가야 하는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많던데요.
◆ 박완주> 실제로는요. 그것도 일부 맞고 19대 때 최초로 민병두 의원께서 불효자 방지법을 냈는데 19대 때는 자동 폐기가 됐어요.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 김현정> 논의도 안 됐어요? 왜요?
◆ 박완주> 소위에 법을 낸다고 해서 모두가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자동 폐기되는 게 수천 건의 법안이 논의가 안 돼서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이고요. 20대 들어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민병두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들이 불효자 방지법 비슷하게 냈는데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론을 법무부에서 냈는데 일단 기존의 법률 관계 불안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반환 범위가 불확실하다 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 김현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밀려났던 거군요, 이 논의가.
◆ 박완주> 네. 그래서 한 번 논의하고 계류 중인데 그중에 제가 낸 법이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애초에 상속할 재산이 없는 부모 같은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자녀가 아예 지레 나 재산도 안 받고 부양 의무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부모들, 재산 없는 부모들은 오히려 방치될 수 있다. 어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완주> 저는 일부 그럴 수 있는데 우선 안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요즘 어르신들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어떻게든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도 얼마든지 전환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그거는 이 법안하고는 사실은 대치되죠, 정서적으로. 사회적 괴리는 있을지 몰라도 이 법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 김현정>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나면 오히려 나는 재산 안 받을 거니까 부양 의무도 포기하겠어 이런 분위기가 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 박완주>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재산이 있어서 포기한다고 하면 그걸 다르게 노후대책을 세우면 되고 재산이 원래 없는 분. 부양을 안 하겠다, 받을 것도 없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다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게 구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에 대해서 받고서 엄하게 도망가고 이런 먹튀에 대해서 방지하자고 하는 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법 하나가 다 사회적 이런 걸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런 법을 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씁쓸해요.
◆ 박완주> 씁쓸합니다.
◇ 김현정> 그리고 아주 비상식적인 상황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나 안 받고 부양의무 포기하겠어 하는 자식이 늘어나면 어떡하냐까지 논의해야 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상황이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된 거죠, 이미?
◆ 박완주> 네.
◇ 김현정>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이번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다 모이면 이 문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밥상머리에도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박완주 의원님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 박완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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