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2월 19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대납한 단서 포착…삼성처럼 MB쪽에서 요구"19일 신문에서는 은메달을 딴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 사진을 일제히 실으면서 격려를 하고있다.
이와함께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단서가 포착이 됐다'고 하는 기사가 주목된다.
검찰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과정에서 거액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있다.
현대차가 2009년쯤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달러(약 10억원) 안팎의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한다.
앞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약 40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삼성처럼 이 전 대통령 쪽 요구에 따라 현대차가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 이학수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납 대가로 시인했는데 반면 현대차 쪽은 다스 대납과 무관하다고 해명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MB가 관여한바 없다고 부인했는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할 혐의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다.
이와 별도로 다스 비자금을 추적해온 다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다스에서 기존 120여억원과 별도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검찰이 결국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결과를 이번주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 "미국 이번엔 한국산 철강에 관세폭탄 예고…미중 통상전쟁에 한국이 유탄"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50%가 넘는 관세폭탄을 예고했는데 통상압박이 거세지고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53% 관세를 매길수 있는 초강력 무역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같은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에 캐나다와 일본은 빠지고 한국과 중국이 포함이 됐다.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수입제한에 이어 이번엔 철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해온 통상압박이 거세지고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의 주 타깃을 중국에 두고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고있다는 분석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던지는 강력한 견제구일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 몽둥이를 휘둘렀다며 강력반발하면서 무역규제가 실행될 경우 보복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를 했다.
미중간 통상전쟁의 불똥이 우리쪽으로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 "국민 10명중 7명이 실력보다 학벌,연고 중요"우리국민 10명중 7명이 실력보다 학벌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우리사회에서 실력보다는 학벌이나 연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3.5%, 10명중 7명이 학벌,연고를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꼽았다는 것이다.
서울혁신센터의 사회혁신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이다.(한국)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는 3분의 1가량(32.9%)이 소득 및 주거 불안을 1순위로 꼽았고 2위로 고용불안(18.4%)을 꼽았다.
한국인 절반 이상이 소득과 주거, 고용불안을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은 것인데, 특히 젊은층은 이보다 많은 3명중 2명 가량이 이를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응답은 12.7%에 그친반면 닫혀있다는 응답은 78%나 됐고, 한국에서 한번 실패해도 재기할수 있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사회 혁신문화가 더 확산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 "저출산 여파, 서울마저 신입생 100명 안되는 고교"저출산 여파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신입생이 100명 아래로 떨어진 고등학교가 나왔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서울 도봉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수가 99명으로 서울에서 처음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동아)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학령인구 감소가 고교로 확산되고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연간 출생아수가 처음으로 50만명 밑으로 내려간 저출산 세대(2002년 이후 출생아)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해이다.
이에따라 신입생 100명 미만인 고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서울지역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은 4만9961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 가량 줄었다.
저출산의 도미노 현상이 가속도를 내고있다는 관측이어서 우려가 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