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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서명…亞 최초 체결로 선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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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 서명…亞 최초 체결로 선점효과

    향후 10년간 실질 GDP 0.02% 증가…북미 진출 위한 제3의 루트 마련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중미(中美)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한다.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 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 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미 FTA 발효 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2천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양측은 이번 FTA 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미 국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은 인프라건설 등 중미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한-중미 FTA의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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