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안보와 통상은 다르다는 입장을 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트럼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내걸고 전 세계를 상대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안보혈맹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미FTA의 재협상을 사실상 강제로 진행중이고,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해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다. 이번에는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의 철강산업은 이미 쇠퇴한 지 오래다. 미국내에서 필요한 철강제품의 1/3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력을 잃은 상태에서 저가의 중국제품까지 밀려들어오면서,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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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미국내에 있는 철강회사들의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것이 목표다. 미 상무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 가운데 한 가지를 4월 11일까지 선택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세 가지안 가운데 하나가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의 철강제품에 50%가 넘는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율 인상은 미국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철강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관세인상에 맞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길 수 도 있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다.
최근의 긴박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평창올림픽으로 일시적인 해빙무드가 조성되기는 했지만, 올림픽 이후의 한반도는 오히려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통상압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입장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한미 정상간의 첫 만남에서 미국은 안보협력을 내세우면서도, 한미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한미간의 무역불균형이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규모는 2015년 283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229억달러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투 트랙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같은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대응 방침의 배경에는 가장 큰 대미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로 통상압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방선거라는 정치적인 변수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관광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유독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와 미국의 통상압력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중국의 보복조치는 통상문제가 아닌 군사전략적인 이유로 촉발된 정치적 문제가 배경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드가 미국의 전략무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 중국의 갈등에 미국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통상문제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역할을 감당해야할 통상교섭본부가 아직도 조직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속한 조직구성과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