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과거 대선과 총선 과정 등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치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방 사이버기능 수행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화하고 재설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등을 통한 불법적 정치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사이버댓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간 검찰과 공조로 정치댓글 관여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될 때는 정직조치를 하는 등 성폭력 징계를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