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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자유구역청 외유성 해외출장 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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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경제자유구역청 외유성 해외출장 47건 적발

    국고 보조금 120억 예산 낭비도 적발

    (사진=자료사진)

     

    지자체 2군데 이상이 연합해 운영중인 부산·진해 경자청과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등이 최근 2년간 40여건의 관광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부당 집행해 120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과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행된 8개 경자청의 공무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산·진해 경자청과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 등 3개 경자청의 관광성 해외출장 4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경자청의 운영과 예산 심사,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과 부시장 등 조합위원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해마다 관광지 위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 8건이 포함됐다.

    또 외자 유치와 무관한 퇴직 예정자 등 일반 직원들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해마다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 25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외자유치 담당자들이 불필요하게 같은 도시나 기업을 중복 방문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개인 관광을 실시한 사례 14건도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과 지난 20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도 관광성 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이들 3개 경자청은 국고보조금 75억 원을 부정 수급하고 5억 원을 부당집행했으며 시공 물량 28억 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총 1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공·감리업체에 공사비와 감리비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개 경자청의 관광성 해외출장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하고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와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앞으로 경자청의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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