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유명인들의 성폭력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가중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8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혹시 법의 미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의 하나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이미 이윤택 연출가와 탤런트 조민기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 총리는 "최근 3년 동안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가 늘어났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특히 이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우려하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은 분명히 인류사회의 병리현상"이라며 "이런 병리는 왜 생기며 왜 늘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GM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산 지역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하다"며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이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