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천안함 폭침은 명백히 북한의 소행이라면서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통일부는 23일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남북간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떠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라고 밝혔다는 점과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큰 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해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강조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방남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통일부는 김영철 일행의 방남 기간 동안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또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을 때도 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는지는 특정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서해상에서 발발한 남북 함정간 교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접촉'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개최됐을 때 당시 김영철 총국장이 북측 단장으로 나왔으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어떠한 논란도 제기되지 않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통일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수용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를 구했다.
김영철이 한미 양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영철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이 있다면 동결 대상이지만 우리 지역 방문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또 미국 방문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 측과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