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아동수당법은 지난 22일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하고 오는 9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단,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법안대로 계산하면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가운데 15만명인 6%가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소득 상위 10%로 했을 땐 25만3천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이 빠졌다.
정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려 했지만,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줄 수 있도록 재추진하겠다"며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복지부는 6월 말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예산은 9528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천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현재 기준에서 지급 대상은 내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