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미투(ME TOO·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캠페인에 정치권은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는가 하면, 당 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 내 젠더 폭력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의 피해 사실을 공개할 경우,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남인순 젠더폭력 TF위원장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일이 많다"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법적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젠더폭력TF 간사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콘트롤타워 위치라면 국무총리실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 움직이는 것은 여가부가 되고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28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른바 성폭력 근절·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미투응원법에는 권력형 성폭력범죄 발생 시 공소시효·소멸시효 연장,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평화당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갑질 성폭력 근절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평당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법률상 처벌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평당은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상급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민평당은 이벤트성 폭로에 그치지 않게 법과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미투운동에 위드유(with you) 하겠다" 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민주당 비서관과 진보 인사들의 잇따른 성폭력 가해사실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기동창인 이윤택은 물론, 고은, 조민기, 박범신, 오태석 등 문화예술계의 대표적 좌파인사들이 성폭행과 성추행에 연루되어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며 "이들은 전 정부가 지정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