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2013년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당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8일 백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방부 수사본부의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뒤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 5일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검찰에 소환됐다.
그의 지시를 받고 수사 내용을 축소·은폐했던 당시 수사본부 부본부장 권모씨와 수사본부장 김모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2013년 당시 조사본부는 사이버 정치관여 수사결과 발표에서 "북한 등의 대남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당시 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등에 매일 보고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당시 수사가 봐주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