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3월 2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 "서대문형무소 첫 3.1절 기념식…3.1운동 이은 임정이 건국의 뿌리"2일 신문에서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는데, 독립문 앞에서의 만세삼창 사진이 실려있다.
일제 폭압의 상징인 서대문형무소에서 처음으로 3.1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독립문 앞으로 약 400m를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며 만세를 외치는 사진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가해자 "일본이 위안부 문제 끝났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일본의 반성과 참회를 촉구했다.
또 "3.1운동을 이은 임시정부가 건국의 뿌리"라고 선언하면서 "3.1운동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며 친일 기득권세력 교체의지를 밝혔다고 전하고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자세가 아니"라면서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이번엔 공천헌금 의혹…MB 혐의 더 늘어나"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번엔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졌는데 혐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검찰이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측이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번엔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MB 관련 혐의가 자꾸 늘어나 뇌물 혐의 관련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회장도 1일 소환조사했다.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서울대, 서울 초임 판사 편향 깨졌다…법원 관료화 탈바꿈 되나"법원 행정처 인사에서 '서울대와 서울 초임 판사 편향이 깨졌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후 지난달 26일자로 이뤄진 첫 법관인사에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인적구성이 대폭 다양화됐다는 경향신문 분석이다.
행정처 근무 판사들 가운데 비서울대 출신이나 초임 발령지가 서울이 아닌 판사들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는 전체 36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아닌 판사가 6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전체 34명 중 10명으로 늘었다.
서울 초임이 아닌 판사도 지난해 6명에서 올해 13명으로 늘었고 인사 담당에 처음으로 여성판사가 배치됐다.
순혈주의 엘리트 판사 일색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승진 코스로 작용하면서 법원 관료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돼온 행정처를 탈바꿈하겠다는 시도로 분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판사인원은 2명 줄어드는데 그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행정처의 '탈판사화'는 못 미쳤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전자파 인한 백혈병 첫 산재 인정…연관성 폭넓게 인정 사례"전자파로 인한 백혈병이 처음 산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고압선 배전설비 보수일을 26년 동안 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경향)
전기를 다루는 노동자가 전자파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 낸 산재신청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15년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노동자 장상근(당시 53세)씨에 대해 최근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전자파와 백혈병의 간접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여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있다.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해 달라며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는 현재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다가 병을 얻은 노동자들은 그동안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런 관행이 바뀔지도 주목이 되고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적 관심사이다.
아직 인과관계가 분명히 입증된 적은 없지만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면 인체에 유도된 전류가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해 영향을 끼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 극저주파 전자파 노출이 소아백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정했고 성인들이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면 백혈병 발생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도 여러차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