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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Why뉴스] 검찰은 왜 MB소환시기 계속 늦출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고 이 전 대통령의 여러가지 혐의와 관련해 측근들과 친인척 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2월말이나 3월초쯤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새로운 혐의가 계속 드러나면서 소환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시기를 계속 늦추는 걸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 기자가 지난 1월 22일 방송에서 올림픽이 끝난 뒤 소환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올림픽이 끝났는데 왜 아직 소환하지 않는거냐?

    = 당시에 제가 "검찰내부 고위관계자와 수사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 될 경우 아무리 빨라도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시기는 3월쯤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틀린건 아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으니까 소환시기가 임박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언제쯤 소환되는 거냐?

    = 처음에는 3월 첫주로 예상을 했다. 사실 삼일절과 토요일 사이인 3월 2일 오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봤는데 일단 오늘은 아니니까 다음주가 될거냐 아니냐가 남았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검찰은 다음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그러니까 3월 8일이나 9일 쯤 소환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평소 말하는 대로 수사는 생물이다보니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환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그렇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환시기는 3월 15일이나 16일 정도 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처음에는 3월 10일 이전에 소환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금 애매하지만 3월 10일 이후 3월 16일 이전 사이쯤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 소환여부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소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에서 소환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검찰은 왜 MB소환시기 계속 늦추는 걸까?'

    = 그런 측면이 있다. 당초 검찰의 기세로는 올림픽이 끝나는 2월 말에서 3월 초가 가장 유력했다. 그런데 검찰이 올림픽 기간동안 보강수사를 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새로운 혐의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검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새로운걸 말하니까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처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핵심이었다. 그렇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또 지금 수사중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22억여원을 전달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다. 파면 팔수록 새로운 혐의가 나오니까 검찰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정치보복'과 '다스 지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1월 17일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정치보복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보복 프레임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계속 드러나면서 힘을 잃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까지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은 공허해질 것이다.

    '다스 지분' 프레임은 실소유주를 가리는 문제인데 주식지분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지분이 없다거나 대주주가 아니라는 걸 이유로 빠져나가려는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는 지분율 보다도 실제로 설립자금을 누가 댔는지? 인사권을 누가 행사 했는지? 자금관리는 누가 관여했는지? 그리고 비자금을 만들어 누가 가져갔는지 등을 살펴보면 실소유주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세 번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는 배려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려면 망신주기 위한 소환은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고 할 때 전직대통령을 소환하고 그 다음부터는 단계가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도 소환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안 이뤄졌다'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이유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망신주기식 또는 정치보복으로 비쳐지는 걸 경계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검찰이 탄탄하게 대비하려고 수사를 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과거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반면교사로, 반성도 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우려스러운 일들 이런걸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었다. 그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수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린다는 분석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까?

    = 검찰의 공식입장은 원칙대로 하는 것 아니겠나?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가지 변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국민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지금까지 나온 혐의 정도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그건 수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회사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tbs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4.4% 포인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52.6%, 찬성하는 편 14.9%)는 응답이 67.5%로 집계됐다.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셈이다. '반대한다'(매우 반대 13.1%, 반대하는 편 13.7%)는 응답은 26.8%로 집계됐다. 나머지 5.7%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 다스는 누군건지 실소유주가 확인됐나?

    = 검찰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8월 한나라당 후보경선 때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에 기자들이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것이냐? 궁금해 한다고 물었더니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비껴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사진=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면서 다스의 명목상 최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은 어제밤 늦게 검찰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검찰수사에서 MB측근들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물증을 제시하면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결정적인 진술을 했고 다른 참고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사에 관여하고 자금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다스 부사장인 이 전 대통령의 장조카 이동형씨도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인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을 해온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탈세 혐의를 받게되므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의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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