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안 된 GM군산공장의 '고임금 저생산성'
- 1인 연봉 8700만원? 3600만원?
- 낮은 생산성? GM 디트로이트 공장보다 HPU(차 1대당 생산시간) 짧아
- '노동자 비판' 조선·중앙, 'GM 비판' 경향·한겨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GM 군산공장 폐쇄 건, 이걸 좀 집중적으로 짚어본다고요.
◆ 김언경> 현재 미국GM은 한국 철수는 부인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예고에 맞서서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실사와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청사 앞에서 한국GM 30만 일자리 지키기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GM 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설 연휴 전날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 사직원을 보냈다고 호소했고요. 경영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무엇을 잘했기에 어느 하나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GM 경영진에 면죄부와 짜맞추기 지원을 주지 말고 노조, 회사,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3주체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어요. 노조는 회사 측이 지난 15년간 7조 2000억 원이 지출된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과 본사 파견 인원의 복지 실태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 정관용>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들.
◆ 김언경> 이분들의 임금이 굉장히 높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걸 거부했고요. 그리고 이미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은 왜 비정규직이 정규직 일자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호소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총고용 보장 투쟁에 나설 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GM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언론에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정관용>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언경>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이게 현실이 됐을 때 빚어질 사태는 생존권 문제가 심각하고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모두들 같은 마음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최근에 GM 사태의 책임 소재를 정부나 노동자에게 돌리는 기사. 특히 노동자에게 돌리는 기사를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M 관련 주제를 신문 위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저희도 노동조합과 인터뷰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은 정부를 향해서도 '무조건 정부 돈을 GM한테 투자하라는 것 아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 하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일부 언론. 특히 신문들이 GM 본사의 책임보다는 노동자 쪽 책임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신문보도를 분석해 보셨어요.
◆ 김언경> 일단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6개 신문의 GM 사태 보도량을 살펴봤는데. 경향신문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동아일보, 한국일보가 25건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한겨레가 24건 그리고 조선일보는 18건으로 가장 적게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보도량만 봐서는 별다른 가치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문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문 제목을 분류를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제목으로.
◆ 김언경>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 사실관계를 전달하는지, 노동자 비판을 하는 데 방점을 찍었는지, GM 사측을 비판하는 데 방점을 찍었는지 총 8가지로 구분해서 앞에 3가지. 그리고 산업은행을 비판하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또는 군산지역의 고통을 전달하는 그런 제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류가 도저히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해 봤습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서 노동자 비판, GM 사측 비판, 산업은행이나 현정부 비판. 또 미국 비판. 이 몇 가지가 중요하겠네요.
◆ 김언경>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보도는 제목 안에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잘 담겨 있어서 실제로 독자들이 볼 때는 제목 위주로 신문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만 보고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문의 제목 뽑기가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김언경> 제목으로 한번 담아봤고요. 조선일보는 해당 기간 18건 중에서 정부 비판 논조의 제목이 5건 그리고 노동자 비판 논조의 제목이 5건 있었습니다. 반면에 GM 사측을 비판하는 논조의 제목은 2건뿐이었고요.
지난 정부를 통틀어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산업은행이나 이를 자국 정치에 이용하면서 보호무역을 강화한 미국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산지역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목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중앙일보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린 보도가 많았는데 같은 기간에 중앙일보는 총 24건 중에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제목이 4건 있었습니다. 다만 중앙일보는 GM 사측에 대한 비판 제목도 4건이 있었고요.
◇ 정관용> 여기는 숫자는 같네요.
◆ 김언경> 그리고 동아일보는 노동자에게 비판을 전가하는 제목이 2건, 사측을 비판한 제목이 8건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동아일보는 그래도 사측 비판이 많군요.
한국GM이 오는 5월말 폐쇄 방침을 밝힌 군산공장의 출입문이 닫혀 있다. 전북CBS 임상훈 기자
◆ 김언경>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일보가 제일 편파적으로 정부와 노조를 비판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목만으로 봤을 때.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에서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 제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아예 없었다.
◆ 김언경> 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동아일보보다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데, 숫자로만 봐서는. GM 사태의 주된 책임을 노동자로 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입니까?
◆ 김언경> 일단은 조중동 모두가 이 부분은 비슷한데요.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좋지 않다. 이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가장 심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는 2월 14일에 '한국GM 쇼크. 군산공장 5월 폐쇄'라는 보도에서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요인으로 고임금과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는 고질병이 원인이다. 한국 차 업체의 생산성은 가장 낮은 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글은 이건데요. 2013년 7300만 원이던 한국GM 1인당 평균 연봉이 작년 8700만 원으로 20% 정도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차 업체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는데 일은 참 적게 한다. 그러니까 저효율이다 이런 논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2월 14일의 사설 'GM 군산공장 폐쇄, 제조업 탈출 신호탄일 수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생산성은 세계 하위 수준이다라고 생산구조를 비판을 했고요. 세계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생겨난 것은 한국 특유의 철밥통 노조 때문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5일에도 사설을 썼는데요. 'GM 먹튀전략, 악성노조 그대로면 국민 세금 지원 안 돼'처럼 제목에서 아예 악성노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2월 21일에도 사설을 썼는데 '한국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했어요.
◇ 정관용> 사설들이 특히 좀 그렇군요.
◆ 김언경> 이 사설에서는 GM 철수에 대해서 사측을 두둔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거액 적자로 망해가는 회사에서 세계 최고 임금을 받고 1000만 원 성과급까지 챙겨온 노조가 철밥통을 버려야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 월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정치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염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사실관계, 팩트 체크부터 하죠. 실제로 그렇게 임금을 많이 받고 그리고 생산성이 그렇게 낮다는 게 맞아요?
김언경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 김언경> 저희가 다른 보도들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런 주장은 전형적인 귀족노조 프레임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수언론이 이런저런 수치를 들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입증할 수가 없고요. 민언련이 금속노동조합 장석원 대외협력부장에게 의뢰한 결과 노조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 현장 노동자의 기본급은 얼마 되지 않고 높은 성과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주말과 야간의 잔업 특근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별 임금이 동등한 독일과 달리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론이 인용하고 있는 평균 임금은 허수가 있다는 다른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한국일보가 2월 28일 보도한 '1인당 평균 8700만원? 한국GM 고액연봉 진실은'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보도에서는 기업정보 분석업체인 한국 CXO연구소에서 나온 한국GM 인건비 분석자료를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수치만 확인하면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한국GM 1인당 인건비는 2016년 기준 978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더 올라가네요.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월14일 한국GM 전북 군산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CBS 임상훈 기자
◆ 김언경> 그렇죠. 이 금액은 이 기간 현대자동차 1인당 인건비인 9300만 원도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금액이에요.
문제는 기본급 인상률은 3% 중반대인 100인 사업장의 임금인상률 3. 28%와 큰 차이가 없고 특근과 잔업 수당 역시 생산이 떨어지고 있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 정관용> 특히 군산공장은 최근 가동률이 20% 미만 이런 얘기가 나왔죠.
◆ 김언경> 그렇죠. 그러니까 군산공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구소 측에서도 인건비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사측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공시하기도 한다라고 밝히고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근본적인 오류를 찾아낼 수 없으며 한국GM의 경우 정부 실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인건비 한 번 계산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 김언경> 그러니까요. 노조 측에서는 미국GM에서 파견한 외국인 임직원 100여 명에 대해서 체재비, 수당 등을 포함해서 비용이 1인당 20억 원 안팎이다라면서 이들이 인건비를 급상승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인당 평균이라는 건 그 임원들까지 다 합한 전체 인건비에 종업원 숫자 나눈 거니까.
◆ 김언경> 평균이 확 올라가버린 거죠. 이런 비용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GM 본사에 매년 6000억 원 이상 보내는 연구개발 투자비의 상당 부분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용을 한국GM이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이 한 달에 받는 임금은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노컷뉴스의 2월 21일 보도인데.
라는 보도에서는요. GM지부 김경호 지도고문이 한 말이 평균 근속연수가 23년이고 정기 상여금과 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도 월 26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 정관용> 260이요?
◆ 김언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간, 휴일, 연장근무 수당까지 고려해도 300만 원 선을 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월 300이면 연봉 3600인데.
◆ 김언경> 그러니까요. 너무 차이가 크죠.
◇ 정관용> 어떻게 8000, 9000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요?
◆ 김언경> 그래서 아무튼 지난 단협에서도 노조는 물량 확대와 신차 생산 배정을 요구한 반면 사측이 먼저 임금인상안을 제시해서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노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실제 임금과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 통계로 들이대고 있는 그 차이가 워낙 커요. 뿐만 아니라 요즘 특히 군산공장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그게 몇만 명 일자리냐에 대해서도 숫자가 다르고.
◆ 김언경> 저도 열심히 찾았는데.
◇ 정관용> 이럴수록 정말 정교한 실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실사에 노조도 참여시켜달라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아무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곳들은 프레임을 무조건 '고임금 기정사실화'하고 넘어간다 이거죠.
◆ 김언경> 그렇죠. 그리고 생산성 이것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군산공장이 130위에 그친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MBC의 2월 26일 '한국GM 군산공장 생산성 낮아서 폐쇄?'라는 보도에서는.
◇ 정관용> 거기도 물음표네요.
◆ 김언경>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 각 공장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하버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 공장이 130위인 것은 맞다고 합니다. 1위는 르노의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이고요. 한국GM의 부평공장이 33위. 창원공장은 41위였다고 합니다. 군산공장보다 더 아래 순위에 있는 폭스바겐, 포드, 벤츠, 르노, BMW의 생산공장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0위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 정관용> 게다가 BMW, 폭스바겐, 벤츠 다 명차들인데요.
◆ 김언경> 그렇죠. 그리고 같은 GM 안에서도 아르헨티나나 이집트, 타이, 미국 디트로이트공장이 군산공장보다 더 낮은 HPU 그러니까 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MBC는 이 보도를 통해서 생산성 지표는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했는지를 비교하는 것인데 지금 군산공장처럼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할 물량이 없으면 그 HPU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네요. 그런데 특히나 또 같은 GM인데 부평공장은 33위, 창원공장은 41위 이런 걸 보면.
◆ 김언경> 차종이 달라서.
◇ 정관용> 군산공장이 특히 요새 물량이 없다는 거잖아요.
◆ 김언경>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 정관용> 그것이 반영된 게 130위다. 또 130위도 완전히 낮은 건 아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냥 130위 한다면서.
◆ 김언경>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경영 실패 당사자인 GM 사측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또 산업은행도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김언경> 그래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은 채 너무 노조에 대한 혐오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오늘은 주로 신문 보도 위주로 한국GM 사태를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는 문제 지적해 봤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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