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왼쪽)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신병근 기자)
경기 성남에서 시작된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일하는 젊은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자유한국당 공약화도 추진하고 있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직을 두고 자웅을 겨룰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벌이는 모양새다.
남 지사는 4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무조건적인 (청년·복지)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며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집중지원해서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살리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를 위해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을 포함하면서 5명 이상의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청년 복지 포인트는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 중소사업장이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연중 상시 모집해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와 모집 시기 등의 제한을 없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월 급여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기준 보완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진행하고 4월 예정된 2차 모집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유사이래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지금이 처음"이라며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데 남 지사가 따복(따듯하고 복된)정책은 따돌림 복지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고 1억 자산 청년연금…이재명, "팥쥐 엄마 복지"남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연금은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청년(만18~34세) 취업자가 10년간 장기근속하고 매월 10·20·30만 원 가운데 선택해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액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퇴직 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3차례에 걸쳐 제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우선권을 주고 급여 등을 고려해 1만여 명을 선정해 228억 원을 2028년까지 3,5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등 올해 2만 명을 대상으로 450억 원을 2020년까지 1,4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 포인트는 1년 단위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760억 원, 내년 430억 원 등 1,1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모두 13만 명을 대상으로 1,478억 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등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며 "자산형성, 임금, 복지 포인트 등의 지원을 통해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남 지사의 청년시리즈 중 마이스터 통장, 복지 포인트 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청년 연금은 300만 명의 청년 중 딱 1만 명을 골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른바 팥쥐 엄마식 복지"라고 꼬집었다.
◇만24세 100만 원 청년배당…남경필, "무조건 퍼주기"경기 성남에서 시작된 무상교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청년배당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지자체장 후보들이 공약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명 시장이 차기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면 17만9천여 명에 달하는 만 24세 청년들이 100만 원씩 모두 연간 1,790억여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성남시에서 1인당 지역화폐로 29만여 원을 지원하는 중학교 무상교복도 경기도내 중·고교 신입생 전체로 확대될 경우 22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73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약자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초년병, 청년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각별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며 "세금으로 하는 복지인 만큼 특정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남 지사는 "재산 상태라든지 봉급과 상관 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수당처럼 나눠 주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며 "본인의 의지와 지방정부 등의 지원이 함께해 자산도 형성하고 생활과 복지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시리즈 "근로자의 희망"VS청년배당 "사회 진출의 발판"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취업자들은 대체적으로 남 지사의 청년 시리즈에 대해 호평을 내렸다.
A 업체 이모(34)씨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해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연금에 선정된 B 기업 김모(28)씨는 "대기업만 고집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면서 큰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 삶의 희망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학생들과 구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았다.
지난해 청년배당을 받은 박모(25·학생)씨는 "100만 원의 지원이었지만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등 요긴하게 사용했다"며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고교 신입생을 자녀로 둔 최모(48)씨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했다"며 "무상교복이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와 닿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용인대 교양학부 최창렬 교수는 이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포퓰리즘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며 "세금을 걷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장기재정대책을 세운 뒤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