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분노스러워
- 'No'할 수 없었던 위계관계, 명백한 범죄
- 안 지사 SNS 입장? 용서 구할 단계 아냐
- 당내외 전수 조사 필요, 원칙적 대응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인순(민주당 의원,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정치권에 불어 닥친 미투의 바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죠.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현재 안 지사의 정무비서죠. 김지은 씨가 어젯밤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자신이 안 지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해 왔다 이렇게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김지은 씨의 어젯밤 인터뷰를 잠깐 일부분 들어보시죠.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 (JTBC 뉴스룸 인터뷰)
저한테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희정 지사였고. 지사님이랑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랑 지사님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늘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말 비밀 탤래그램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괘념치 마라, 잊어라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안 지사의 수행비서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작년 7월이었고 그 후로 정무비서가 됐다. 외국 출장을 갔을 때 주로 이루어졌고 이게 네 차례 반복됐다. 그 행동에 대해서 NO라고 거절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지사 측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지 이건 절대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안 지사가 SNS를 통해서 모두 다 내 잘못이다.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모든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폭로가 나온 직후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출당과 제명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이죠. 남인순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남 의원님 안녕하세요.
◆ 남인순> 안녕하세요.
◇ 김현정> 남 의원님도 어젯밤에 처음 아셨어요? 처음 이 소식 들으셨어요?
◆ 남인순> 예, 저도 TV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 김현정> 소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남인순> 도저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사실 분노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정말 도지사이고 대선후보였던 사람이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까 너무 정말 분노스러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와요. 물론 지사와 수행비서 또는 정무비서 이런 상하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성인이 수차례 성관계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NO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건 아닌것 같아요' 라는 정도 말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게 이게 정말 성폭행이 맞는가. 혹시 정말 안희정 지사의 착각처럼 비밀연애로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건 아닌가. 이런 여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인순> 그건 피해자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NO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보면 업무상 어떤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있습니다, 형법에. 성폭력 특별법도 업무나 고용 등 그 밖의 관계에 있어서 보호나 관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NO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기존의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어떤 잘못된 시각. 이번에 미투 운동을 통해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 피해자가… 그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게 묻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위계와 위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었는가. 그 특수한 관계에서 과연 NO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 상황, 정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남인순>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지은 씨 어젯밤 폭로 이후에 정말 직후에 바로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긴급회의. 그리고는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제명, 출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결정이 난 겁니까?
◆ 남인순> 예, 결정 난 겁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 김현정> 어떻게 빨리 소집이 됐어요?
◆ 남인순> 이 상황은 엄중한 상황이고요. 이미 이 문제가 지금 미투운동이 있었고 이 미투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취해온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젠더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엄중하게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 김현정> 안희정 지사, 당사자 소명도 들어보셨어요?
◆ 남인순>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새벽인가요.
◇ 김현정>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TF 남인순 대책위원장 (사진=의원 SNS)
◆ 남인순> SNS 통해서 본인 입장이 사실 나왔죠.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죠. 이건 명확한 범죄죠.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조속히 수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남 위원님. 이 SNS를 못 보신 분이 많아서 제가 짧으니까 그냥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이것이 합의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입장 발표가 마뜩치 않으셨다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 남인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죄송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진정한 또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피해자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이건 현행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어리석은 행동이고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수사가 의뢰되면 수사를 받겠다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용서를 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아직은 용서를 구할 단계는 아니고 수사 받을 단계다?
◆ 남인순> 그렇죠.
◇ 김현정> 남인순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느껴질 정도로. 현직 도지사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 경선에 출마를 했던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 맞죠?
◆ 남인순> 그렇죠.
◇ 김현정> 당장 지방선거에도 영향 줄 거다 이런 관측 나오던데 어떻게 당에서 보세요?
◆ 남인순> 그래서 어제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논의를 하게 된 건 그런 거고요. 그래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같이 상처를 받았을 국민들께 사과하는 얘기를 추미애 대표가 하신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젠더폭력대책 특별위, TFT의 위상을 당내 위원회 이상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저희가 그동안 해 왔었는데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으로 어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젠더폭력대책TF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TF를 위원회격으로 승격시켜서 그냥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안마련 정도가 아니라 진상조사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도 하실 생각이란 말씀이시죠?
◆ 남인순> 저희가 회의를 아침에 긴급하게 할 예정인데요. 제 생각은 보좌진이나 당직자나 이런 대상에서 피해 사실이 혹시 있는지 그런 전수조사 같은 것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안희정 지사 주변 인물, 도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라든지 이렇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 남인순>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고 뭐 보좌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피해 사실이 있어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상의 특수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해 사실을 얘기해도 어쨌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실하게 받고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주변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국회 보좌진들 이런 데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남인순>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전수조사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어제 김지은 씨가 끝에 그랬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안 지사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한 다른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건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 남인순> 그렇죠.
◇ 김현정> 제보라든지 혹시 좀 밤사이에 뭔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 남인순> 아직은 없고요. 사실은 제보를 저희가 받으려면 제보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제보를 해서 내부자가 해결 되겠다 그런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 기구를 갖추게 된 거죠. 그동안은 당에 제보를 하려면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이걸 처리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거를 갖추겠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네요, 보니까.
◆ 남인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 안희정 지사 건은 물론이고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뿌리 뽑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 남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당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겠어요.
◆ 남인순>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인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입니다. 남인순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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