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매주 목요일 돌아오는 <뉴스톡> 코넙니다.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재일> 지난 두 번의 방송도 그랬지만 오늘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와 관련해 <유리의성> 세 번째 팩트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곶자왈 지역과 같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시설물 등이 들어서게 되면 관련된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중에 이런 말이 돌고 있더라고요. <유리의성>이 꼼수를 써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피해갔다고 말이죠?
◇ 류도성> 그게 아마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 고재일> 네, 아시는군요. <유리의성>이 만들어진 후에 새롭게 주차장 부지를 사들였는데, 정작 이 부지를 합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더라. 그래서 편법을 쓴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유리의성>은 지난 2006년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1월 1일자로 이곳 부지 4만7000㎡를 11억 5700만원에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3만 6000㎡를 박물관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 면적으로 잡습니다. 사업부지 가운데 50% 이상은 원형보전녹지로 두고요. 약 40%를 관광시설용지, 6% 가량을 주차장으로 계획해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박물관이 개관 초부터 유명세를 타고 전국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주변 도로의 갓길까지 렌터카 등이 점령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됩니다. 결국 <유리의성>측이 원형보전녹지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며 제주도와 사전환경성검토 변경 협의에 나서지만, 제주도는 해당 지역이 “사업 초기 협의 당시 보전이 필요한 곶자왈 지역으로 판단해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한 만큼 부지의 훼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동의 의견을 냅니다.
◇ 류도성> 제주도 행정 당국이 여기는 곶자왈이니 더 이상 개발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못을 박은 것이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리의성>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분협의를 벌여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내는데요. 이후 원형보전녹지, 즉 곶자왈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개발이 됩니다. 제주도가 반대한 사항을 어떻게 환경청이 오케이 할 수 있었는지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취재가 안 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류도성> 그렇다면 <유리의성> 조성 당시 처음부터 주차장 면적이 포함됐더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한다. 뭐 그런 얘깁니까?
◆ 고재일>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당 주차장 부지는 박물관 측이 새롭게 사들인 부지가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곶자왈 일대를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만큼 전체 사업부지의 변동은 없는 셈입니다. 즉, 주차장이 만들어져도 전체 부지는 변함이 없는 4만 7000㎡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5만㎡ 미만이 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박물관을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주차장을 별도로 사들였다는 주장은 결국 근거가 없는 얘깁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소규모 평가 역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류도성> 네, 그렇군요. <유리의성> 지분 구성을 소개하시면서 잠깐 짚어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한때 곶자왈 보호단체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런 말도 있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곶자왈 일부를 주차장으로 바꾼 박물관인데, 그곳의 주주가 한때 곶자왈 보호단체의 대표였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사실입니다. 송 위원장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로 활동한 바 있고요. 과거 2005년에도 상임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이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당시 JDC의 신화역사공원 예정 부지의 곶자왈 굴취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요.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 훼손 실태 고발,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허용 반발 등의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류도성> 상당히 환경에 애착이 많으셨던 분이군요. 뭐,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논란의 핵심인 문대림 예비후보의 재산신고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인다? 이건 또 무슨 얘긴가요?
◆ 고재일> 네,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지분 11.5%를 보유하고 있다고 첫 팩트체크에서 확인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 예비후보는 최초 공직 재산신고인 2008년부터 도의장으로서 마지막 공직 재산신고를 했던 지난 2011년까지 해당 <유리의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나온 재산신고 내역에는 지분이 아닌 주식의 행태로 재산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류도성> 주식이나 지분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얼핏 들어서는 이해가 좀 안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고재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인 경우 직무연관성에 따라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지만, 지분인 경우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즉, 공직을 수행하면서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재산신고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주식회사가 아닌 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겁니다. 현재 상법에 따라 회사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등 모두 5종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좀 각각의 특성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이겁니다. ‘아무나 경영이나 출자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끼리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리의성> 지분의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매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지난주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리의성>은 법인의 성격만으로 보면 형태가 합자회사 등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혹시 회사의 형태가 처음에는 합자회사 같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거나, 아니면 문 예비후보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고재일> 기본적으로 <유리의성>은 설립 당시부터 주식회사의 형태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글쎄요. 몇 년 동안 기재를 착오했다가 청와대 근무에 이르러서야 오류를 수정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 이미 문 예비후보의 경우 도의회 활동을 통해 상임위원장은 물론 도의회 의장까지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주식 보유를 신고했더라면 직무연관성에서 어떤 판정을 받았을지는 모를 일이겠죠. 주식인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지분으로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였는지는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본선에 올라간다고 가정하더라도 관련된 의혹 제기는 이어질 겁니다. 깐깐한 검증을 받았다는 두루뭉술한 표현 대신 제대로 밝히고 해명하는 정면승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 류도성>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리의성> 관련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죠?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같은 당의 박희수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우남 예비후보 등이 이른바 <유리의성> 의혹 제기에 대해 ‘털고 갈 것은 털고가야 한다’며 문대림 예비후보를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결자해지해라 이건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는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지만 도지사 후보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현직인 원희룡 지사에 뒤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문 예비후보를 압박함으로써 내부 경선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자칫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 류도성> 문대림 예비후보 쪽에서도 상황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재일> 네, 이른바 경선 과정이 과열되면서 자칫 제살 깎아먹기로 본선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원팀’ 아름다운 경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까 좀 살살하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비후보들의 반응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큰둥합니다. 여섯 번의 공개질의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바른미래당의 장성철 도당위원장도 문 예비후보의 원팀 제안은 객관적 사실 검증을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립니다만, 원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어제(7일) 모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거든요.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모든 후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됐어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으로 기자회견이 적절하지 않고 후보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도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나머지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떠실지 생각할 여지를 드리며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 류도성>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뉴스톡>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