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비공개 메시지? 인권이슈인 듯
- 북한, 왜 아직 답 없나? 당혹한 상황
- 北, 비핵화 확실한 보장 해주면
- 남북 연방 형태가 체제 보장한다 봐
- 양자,4자,6자회담 등 여러틀 병행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난 금요일이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직후에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자는 제안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오케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5월에 만나자고 약속 날짜까지 내밀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전쟁 운운하던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흔쾌히 대화에 응하게 됐을까요? 일단 지금 5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의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정말 트럼프의 시간표대로 5월에 만나게 될까요? 트럼프의 마음, 김정은의 마음 다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연결해 보죠. 조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 조윤제 주미대사(오른쪽)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한 뒤 백악관에서 결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 조성렬>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정은 친서를 다 읽기도 전에 그래, 만나자, 5월에 만나자. 이랬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 조성렬> 원래 참모들은 조건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이 원래는 4월달을 얘기했다고 하죠.
◇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이요?
◆ 조성렬>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하자 그래서 5월달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 정도 파격 행보, 예상하셨어요, 조 연구위원님은?
◆ 조성렬> 아닙니다. 정상회담 제안은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토록 빨리 대답을 하고 그것도 시기적으로 반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낙관론자예요, 조 위원은 낙관론자신데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단번에 오케이할 거라고는 상상 못 하셨단 말씀. 그럼 도대체 왜 뭐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건가. 뭐라고 보십니까?
◆ 조성렬>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동안의 조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정상회담 성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성과가 이번에 나올 거다. 친서 외에도 김정은 비공개 특별공개 메시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걸 두고서 북한 억류한 미국인 석방일 거다, 아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다는 어떤 김정은의 약속 같은 게 담겨 있었을 거다. 여러 추측이 무성하던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세요?
◆ 조성렬> 저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마 웜비어에 대한 사과고요.
◇ 김현정> 김정은이 직접 사과를 한다?
◆ 조성렬> 그렇죠. 그다음에 억류 미국인에 대한 석방 문제. 그리고 향후 인권 개선 노력을 약속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세 가지 정도.
◆ 조성렬>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신뢰 구축을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 조성렬 위원님, 트럼프는 뜸 한 번 안 들이고 오케이 했는데 북한은 왜 아직 반응이 없습니까?
◆ 조성렬> 북한으로서도 아마 이렇게 빨리 대답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북측으로서도 얻을 것과 줄 것을 타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답변에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북한도 놀란 거예요, 지금?
◆ 조성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성과를 봐가면서 결정할 거로 생각했는데 바로 한 달 이내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당혹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북한도 당황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빨리? 그러면 조금 더 계산을 빨리해 봐야겠네. 이런 생각.
◆ 조성렬>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 김현정> 종합해 보면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시간표대로 5월에 성사될 거다 보시는 거고.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상징성으로 볼 때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평화의 집 정도가 어떻겠느냐. 아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 여러 얘기들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 행보를 보면은 평양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평양으로 미국 대통령이 들어간다고요?
◆ 조성렬> 일단은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답변도 참 파격적입니다.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이 초청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모양새.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 미국의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모양새. 그럼 정상국으로 인정하는 게 동시에 되니까. 그 정도까지 그럼 미국의 강경파들이 오케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 조성렬> 이번에도 사실은 정상회담 자체도 강경파 참모들은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누르고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북한이 줄 선물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워싱턴 초청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북한이 줄 선물. 그 확실한 선물. 심지어는 백악관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을 만큼 확실한 선물이란 뭐라고 보십니까?
◆ 조성렬> 일단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답으로 응하냐에 따라서 장소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비핵화에 대한 말뿐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비핵화라 함은 핵 동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핵 그대로 동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만들어놓은 것들도 다 내다버리는 그 비핵화인 거죠?
◆ 조성렬> CVID입니다. 완전하고 비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 김현정> 그렇죠. 싹 갖다버리는 정도의 비핵화. 그리고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까지. 장비까지 모조리 갖다버리는 이 정도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 조성렬> 적어도 행동의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 김현정> 확실하다면.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예, 두 달 사이에 다 그걸 철수할 순 없을테니까 그걸 확실하게 확언해 준다면, 보장해 준다면 백악관으로도 불러들일 수 있다. 북한이 근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북한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은 뭘 원할까요.
◆ 조성렬> 북한이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체제 안전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인데 군사 위협 해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체제 안전 보장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분간 미국이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체제 안전 보장. 이건 늘 북한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체제, 우리 망하지 않게 보장해 줘라, 이건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걸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다면 북한도 말뿐이 아니라 확실한 걸 원할 거 아니에요, 체제 안전 보장 관련해서. 뭘 줘야 됩니까, 그럼? 뭘 해야지 확실하다고 그들이 느낄까요?
◆ 조성렬> 우리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는 평화 체제하고 북미 수교를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평화 공존의 제도적 보장. 이런 부분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너무 말이 추상적이에요. 평화 공존의 제도적 보장?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 조성렬> 과거 보면 7.4 공동성명 이후에 72년도에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종의 남북연합에 대한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남북연합의 초기 단계의 어떤 내용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 정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연방제 통일 같은 거. 그러니까 한 국가지만 두 연방이 있는 거죠. 북한 연방, 남한 연방 이런 식으로 연방제 통일안 정도까지 보장해 주는 형태. 이걸 요구할 거다.
◆ 조성렬> 연방제라는 표현은 안 쓸 거라고 보지만 일국양제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적 모습을 띄게 되면 북한이 우려하는, 이런 미국에 의한 공격이라든지 또 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냥 북한 따로 인정. 우리 대한민국 따로 인정이면 언제든지 우리를 칠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함이 북한에는 늘 있을 테니까. 대외적으로는 한 나라로 묶고 그 안에 양국, 양 연방이 있는 형태. 연방이라는 표현은 안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원할 거다.
◆ 조성렬> 왜냐하면 아마 이제 주한미군도 용인하고 한미 군사연습도 용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까지 북한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조성렬> 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군 자체가. 북한의 인식을 보면은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 조성렬>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요, 실제로도.
◇ 김현정>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어요?
◆ 조성렬>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6년에 있었던 7차 당대회의 문건을 보면 북한의 매우 전향적인 이런 논의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2016년 당대회 문건에 보면 이런 연방제 통일 구상에 대한 것이 있다, 논의가 있다?
◆ 조성렬> 그런 얘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평화 보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북한이.
◆ 조성렬> 아마 그렇게 돼야 주한미군도 용인하고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 비핵화가 단번에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이 일단은 말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구체적 행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로드맵이 확인된다면 북한도 이제 비핵화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조성렬 연구원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그 정도 구상들을 지금 미국, 북한 각각 하고 있을 것이다. 주변 우방국들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차이나 패싱, 저팬 패싱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일본도 어리둥절 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뭐가 일이 확확 진행되나. 사실은 그들과 같이 가야지 트러블 없이 이 절차들이 다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아우르고 가야 돼요?
◆ 조성렬> 일단은 남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의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 되고요. 거기 더해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거의 6자회담 틀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미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양자 내지 4자 회담 그리고 6자 회담을 재개해서 여러 러시아나 중국,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논의를 보장해 준다면 주변국들도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스리트릭으로 하는 거네요. 2자 회담, 양자 회담, 4자 회담, 6자 회담.
◆ 조성렬> 3자, 4자, 6자 등 여러 틀로 병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성렬 연구위원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성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