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대통령 개헌안 '국가원수' 삭제…30년만의 개헌여부 분수령"
(사진=청와대 제공)
13일 신문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내용을 다루고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이 12일 확정이 되면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
신문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1987년 이후 31년만의 개헌이 이뤄질지 분수령을 맞고있다고 분석하고있다.
개헌안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시작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표현한 조항을 삭제하고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헌법기구로 분리하는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화되면서 개헌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회를 압박하고있다는 분석이다.
여야협상의 최대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으로 민주당은 4년 중임제 당론을 확정을 했고 한국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 나눠갖는 혼합형 정부제(이원정부제)를 주장하고있다.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개헌 협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1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6월 개헌 시기에 맞춰 여야합의가 도출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 "정동기 MB변호인단서 제외…내일오전 MB 검찰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정동기 변호사는 수임을 못하게 됐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변호 준비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정동기 변호사가 MB 변호인단에서 제외가 됐다.
대검 차장 시절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관여돼 있었던만큼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 변호사가 이탈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 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이 전 대통령은 소환을 앞두고 자택에서 법리검토에 주력했다고 한다.
14일 오전 검찰 소환을 앞두고있는 서울지검 현관 앞에는 포토라인이 마련되고 중계부스도 빽빽이 들어섰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서울지점 1001호실은 1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 "댓글공작 경찰, 보수단체 7만 동원 계획…국정원의 20배 넘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댓글공작에 이어 보수단체 동원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1년 경찰이 인터넷 댓글 공작을 넘어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경찰이 동원하려던 보수단체 회원이 모두 7만7천명에 달한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하고있다.
이 인원은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으로 동원한 3500명의 20배가 넘는다.
경찰청 보안2과가 작성한 이같은 보수단체 동원계획은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내부증언도 나오면서 당시 경찰 수뇌부까지 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경찰은 자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있지만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의 개혁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 "가난에 비상구 없다…빈곤 대물림, 양극화 갈수록 심화"'가난에 비상구가 없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빈곤 탈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사회 10명중 9명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빈곤층 규모도 커지고있고, 채 1명도 되지 않는 사람만 빈곤에서 탈출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매우고있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 빈곤층의 현주소라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 연구위원의 논문이다.(서울)
저소득층이 지난 9년동안 빈곤층에서 탈출할 확률은 평균 6.8%, 빈곤 상태에 머무르는 확률은 무려 86.1%에 달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굳어지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지면서 전체 빈곤층 규모가 커지고있다는 것이다.
중산층 붕괴와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빈곤의 세습화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있다는 방증이어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