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3월 14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자료사진)
◇ "MB 오늘 운명의 날…검찰 소환 5번째 전직 대통령"14일 신문에서는, 검찰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에 소환되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신문들은 전하고있다.
이날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될 것이란 분석인데 뇌물 혐의 액수가 110억원대에 이르면서 검찰의 질문지만 120쪽 분량이라고 한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된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 어떤 처벌도 받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께 면목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모두 짧은 사과의 말을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검찰에 체포되면서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이날 검찰 조사가 길어져서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인데, 검찰은 오는 16일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기득권 놓지 않겠다는 것"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나섰는데 검찰 개혁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문 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처음으로 검찰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공수처의 공직자 부패수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막강한 검찰 권한 개혁 요구에 사실상 현상 유지의 뜻을 밝혔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문 총장은 검찰개혁을 안하겠다는 건가'라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개혁이 해묵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밀려 또다시 좌초할 판"이라고 질타를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문 총장의 검찰 개혁의지가 안보인다'면서 "내부에서 못한다면 외부의 손에 의한 대대적 검찰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비판을 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한국은 의료과잉…외래진료 OECD 2배, 요양병원은 7배나 많아"'한국은 의료과잉'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 외래진료가 OECD의 2배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인데 국내 의료의 공급과 이용 모두 과잉이라는 것이다.(중앙)
국내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13개로 OECD 국가(4.7)의 2.8배 수준이고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도(한국 14.6) OECD(6.9)의 2배,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는(한국 14.5) OECD(8.1)의 1.8배로 월등히 많다.
또 고가장비의 대명사인 MRI도 OECD의 1.8배로 장비가 넘치니까 병원들이 검사를 남발하면서 환자부담을 초래하고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구대비 요양병원의 병상이 OECD의 7배에 달하면서 이른바 요양병원에 만연하는 사회적 입원이 늘고있다.
이처럼 병원이용이나 검사가 OECD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의료과잉 현상이 심해 건강보험 재정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있다는 지적이다.
◇ "거대양당 벽에 3~4인 선거구 확대 좌초 위기"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3~4인 선거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불투명하다고 한다.
각 시도의 기초의원을 뽑게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대부분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었는데 거대양당 벽에 막혀 3~4인 선거구 확대가 좌초위기를 맞고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있다.
전국 15개 시도가 만든 올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2인 선거구가 485곳으로 49.1%로, 4년전 59.2%에 비해 10%p 줄었다.
그러나 13일 열린 대전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4곳으로 쪼개는 획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물거품이 됐다.
영남지역에서는 시도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에 반대해 선거구 개혁(3~4인 선거구 확대)가 최종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한다.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 공천을 받으면 대부분 당선이 돼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현상이 고착화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대양당의 벽에 막혀서 선거구 개혁이 뒤집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