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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모형시험 결과 은폐 아냐"…대검, 의혹 반박



법조

    "세월호 모형시험 결과 은폐 아냐"…대검, 의혹 반박

    "시험 데이터 오류 확인…잘못된 자료 증거가치 없어"

    세월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형을 이용한 수조 실험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에 실시한 자유항주시험 이후 시험에 사용된 데이터가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잘못된 데이터에 의한 시험결과는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보고서에 담아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규명 분석을 위한 선박조종 및 침수·침몰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의뢰했다.

    이후 연구소는 화물량이나 평형수 등 제공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세월호보다 1/42 크기의 모형선을 만들어 당시 운항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운항을 하는 자유항주시험을 진행했다.

    자유항주시험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침몰원인으로 지목됐던 급격한 항로 변경(급변침)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연구소가 진행한 시험에서 당시 검찰이 사고원인으로 주장한 급변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은폐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실험 경과와 내용 등을 밝히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넉 달 뒤인 9월 세월호 기름 유출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세월호 출항 직전 연료량 등이 표시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기존의 세월호 1항사 진술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다시 확인된 데이터를 연구소에 보내 모든 시험을 다시 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세월호 선장 등의 재판에서도 세월호 연료량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도 변경했다.

    연구소는 요청에 따라 구속모형시험과 시뮬레이션을 다시 했지만, 자유항주시험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등 제약으로 기한 내 재시험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검찰이 주장한 침몰원인이 1심에서 모두 인정돼 시험을 새로 할 필요성도 적었다고 해명했다.

    또 기존의 자유항주시험 결과는 연구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며 폐기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잠수함 등 외부 충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외부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실제 인양된 선체에서 충격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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