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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청, 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 검토"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청, 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 검토"

    비핵화, 평화협정 일괄타결 해법 부상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3월 15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MB 국민에 죄송, 혐의는 부인…이번주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15일 아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이날 신문에서는, 검찰에 출두하는 사진이 일제히 실려있다.

    간단히 제목들만 간단히 살펴보면 한겨레신문은 'MB, 모조리 잡아뗐다'로 1면톱 제목을 뽑았고 경향신문은 '법 앞에 선 이명박, 국민에 죄송, 혐의는 부인'으로 달았다.

    조선일보는 '1년새 전직 대통령 2명 구속되나', 중앙일보는 'MB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 되길', 동아일보는 '참담,죄송 10여개 혐의는 모두 부인', 한국일보는 '죄송, 역사에서 마지막 되길 MB 가시돋친 사과'라고 제목들을 달았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는 점이 부각이 됐는데 검찰이 이번주중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있다.

    ◇ "청, 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 검토…비핵화,평화협정 일괄타결 해법 부상"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한꺼번에 푸는 '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을 언급했다는 소식이다.

    남북, 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준비작업에 들어가있는데,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하나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냐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밝혔다는 것이다.

    고르디우스 매듭은 고대 알렉산더 대왕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매듭을 단칼에 자른 일화에서 유래된 말이다.

    남북관계를 단계적 접근법이 아닌 일괄타결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전략적 구상이라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에 대한 포괄해법을 모색하고있다는 것인데,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내일까지 구성이 되면 이와관련한 회담의제 정리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있다.

    ◇ "북, 우리말 과학·문화책 지원 타진…민간교류 물꼬 트이나"

    북한이 우리측에 과학과 문화책 지원여부를 타진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최근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측에 우리말로 된 과학서적은 물론 문학서적 등을 보내줄수 있는지 타진해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최근 북측인사가 우리측 인사를 만나 책을 지원받을수 있는지 물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는데 아직 북측이 정식요청한 것은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는 단계라고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해까지 정부당국은 물론이고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사상통제가 심한 북한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문학서적까지 받겠다고 나오면서 올해들어 급물살을 타고있는 남북관계 복원 기류와 맞물려 민간 차원의 교류가 물꼬를 틀지 주목이 되고있다.

    ◇ "국민연금 앞당겨 타는 사람 줄어들어…늦게 타는게 이득 인식 확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늦게 타는게 이득이라면서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는 사람이 50%대에서 20%대로 해마다 줄고있다고 한다.(조선)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타는 나이가 62세로 높아지면서 퇴직후 소득공백기에 조기 수령자가 늘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가고있다는 것이다.

    조기 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시기보다 일찍 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연금보다 월 연금액이 줄어 불이익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기연금과 만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연금 수령후 16년8개월인데, 연금수령을 5년 앞당겨 57세부터 조기연금을 타면 16년8개월이 지난 72세8개월까지는 만기연금보다 수령액이 더 많지만 이후부터는 역전이 된다.

    첫달 연금액이 100만원인 연금자가 57세부터 조기연금을 타면 기대수명을 85세로 볼 때 만기연금보다 4400만원(15.4%) 적게 타게 된다.

    여성들은 기대수명이 87세로 더 길어서 5130만원(16.5%)나 수령액이 적어진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장수사회가 되면서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찍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당초 60세에서 2013~2017년 61세,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62세로 5년마다 1세씩 올라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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