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늦어도 오는 19일쯤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
오늘 권영철의 Why 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측 왜 먹히지도 않는 정치보복 주장 계속할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MB측에서는 여전히 정치보복이라고 하나?= 그렇다. 15일 이 전 대통령이 21시간여의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측근들이 잇따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친이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을 넘어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을 했다.
친이계인 조해진 전 의원도 1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정치보복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불법자금 수수혐의, 다스(DAS)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측근들의 '정치보복' 주장은 이 전 대통령의 의중과 같은 건가?= 그렇다. MB는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정치보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이미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노무현', '죽음', '정치보복' 이라는 핵심 어휘를 MB가 직접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 12일 바레인 출국 길에서도 "지난 6개월 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인가?= 그렇게 보인다.
자유한국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금기시하면서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러다가 MB의 검찰소환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하기 시작했다.
홍준표 대표는 MB소환일인 14일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인 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 "복수의 일념으로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어 꼭 포토라인에 세웠어야 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옛날부터 공공연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복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다"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MB의 20여 가지에 이르는 각종 비리의혹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비시켜 '이명박 VS 노무현'의 대결구도로 프레임을 짜려는 의도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가운데 이재오 전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던 측근들이 접견을 마치고 사저를 나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MB측에서는 왜 이렇게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첫 번째는 정치보복 프레임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MB측근들의 자백과 진술 증거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보복 프레임이 아니면 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도 "MB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나 법리적인 문제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보복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MB의 혐의를 무조건 시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반박하기도 어려우니까 항변하는 방식이 정치보복 주장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정치보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보복이란 권력을 쥔 쪽에서 표적을 정해 세무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MB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후원자였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검중수부가 표적수사를 했던 경험에 비추어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편 가르기와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MB의 혐의를 인정하고 주저앉기에는 자유한국당이나 친이계의 처지가 너무 궁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근거지를 내줄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 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 된다"고 밝힌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창렬 교수는 "그냥 정치보복이라는 말로는 진부하고 먹히지도 않으니까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노무현과 이명박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희석되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기획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면서 "MB수사가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검찰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나?= 검찰에서는 전혀 의도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정원 개혁TF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에 대한 수사가 국정원 특활비 수사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 뿐아니라 이명박 정부 국정원도 특활비를 상납하고 유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정두언 전 의원도 댓글수사가 이 전 대통령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처음에는 수사가 안 될 것으로 보고 대비를 했다.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을까? 그 생각을 했다"며서 그런데 "측근들이 들어와서 줄줄 진술을 하는데 검찰이 예상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와서 말하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와서 말하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들어와서 말하고 경리담당자가 와서 말하는 데 검찰이 그 입을 막을 수 없지 않겠나?'면서 "검찰이 전혀 의도하거나 예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팀 관계자는 "김백준 전 기획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추측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영포빌딩 지하에 가면 서류가 다 있다는 걸 검찰이 어떻게 알겠나?" 라면서 "MB 장조카인 다스 이동형 부사장이 검찰에 와서 무슨 말을 할 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정치보복이 되려면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아서 수사를 해야 한다?= '정치보복'이 뭐겠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나 탈세 혐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에 특정인들의 명단이 내려왔다고 한다. 특수부 검사들에게 특정인의 명단만 배당됐다고 한다.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씨를 비롯해 엄삼탁 병무청장, 이건개 전 고검장 등등이었다.
이런걸 표적수사라고 할 것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의도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와 검찰의 표적수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태광실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8년 7월 말이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이지만 교차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동원된 대규모 조사였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남용한 '정치적 세무조사'로 규정했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단서 없이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 투입' 지시를 받았던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박연차 게이트의 출발은 한상률 체제의 국세청 기획조사였고 마무리는 검찰에서 했다"고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서 어떤 경로로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수사가 진행됐는지 밝혀질 지 주목된다.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정하기 보다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가 아닐까?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