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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두 사건 모두 '업무상 위력' 없었다"



법조

    안희정 측 "두 사건 모두 '업무상 위력' 없었다"

    • 2018-03-16 16:55

    변호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관계…안 전 지사 안정 취하는 중"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쪽이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라는 점에서 관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직업적 상하 관계에 따른 유·무형의 강제력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6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저희가 보기로는 성관계 시에 위력이나 이런 것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뤄졌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위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건 모두) 자연스럽게 남녀 간에 이뤄진 성행위"라며 "업무상 위력 등 다른 힘이 작용하거나 한 것은 없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모르겠다'며 거절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자세한 맥락을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가 관계 후 보냈다는 '미안하다', '괘념치 말거라' 등 메시지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반증한다고 주장한 상태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검찰 진술 시에 자세히 말씀드렸다"며 "검찰이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신중하게 답변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경기도 모처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김씨 외에 자신이 주도해 설립하고 2010년까지 소장을 지낸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씨로부터도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안 전 지사와 연구소 사이의 구체적 관계는 모른다"면서도 "지금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직책도 맡지 않은 정도 관계로 안다"며 지금은 그리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안 전 지사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는 사건 처리 방향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합의 없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반적 성폭행 사건과 다르다"며 "도지사와 비서 관계에서 벌어진, 직위·권한·지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여서 (안 전 지사와 김씨 등 고소인들 간의) 제반 상황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에 예고 없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사전 조율 없이 왔던 데다가 그에 대한 추가 고소까지 들어온 이상 안 전 지사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검찰은 A씨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지사의 혐의 내용을 가다듬은 다음 그를 다시 소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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