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2017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 노력한다더니…'대상자 중 22%만 복직'
- 네 번째 단식 투쟁 중…"남아있는 해고자 문제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 국가 손배소 여전히 대법원 계류 중…철회 안 돼
- 국가가 노사 개입해 일방적 폭력 자행하고 손배 청구? 세계적으로도 사례 없어
- 노조와 협의 없이 개인들에게 일방적 복직 면접 제안한 사측…'유감이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6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득중 지부장(쌍용자동차 노동조합)
◇ 정관용> 쌍용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 지금 네 번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보름 넘게 단식 중이네요. 여러분, 이 사실 모르고 계셨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저희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김득중 지부장 어서 오십시오.
◆ 김득중> 안녕하세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득중입니다.
◇ 정관용> 저희가 찾아가서 녹음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김득중>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고맙습니다.
◇ 정관용> 보름 넘었죠, 단식.
◆ 김득중> 예, 오늘 16일차가 됩니다.
◇ 정관용> 어떠세요, 건강?
◆ 김득중> 사실 평택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거리 이동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 꼭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상황이 워낙 저희들한테는 절박하고 지부장으로서 가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버겁지만 괜찮습니다.
◇ 정관용> 제가 좀 아까 우리 청취자 분들 모르고 계셨죠? 이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국민들이 쌍용차 하면 그 오랜 투쟁 다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지지연대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회사 사정 좀 좋아지면 해고자들 우선 복직시켜주겠다라고 합의했었다, 이제 다 풀려간 거 아니야?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 김득중>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합의가 있었던 게 언제였죠?
◆ 김득중> 정확하게는 2015년 12월 30일일 때였죠.
◇ 정관용> 연말에?
◆ 김득중> 네. 그때 해고자 복직 문제와 그리고 국가 손배. 손해배상 철회 문제하고 유가족의 지원방안 그리고 쌍용차 정상화 방안. 이 네 가지 의제를 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줄다리기식의 어떤 교섭을 해서 2015년 12월 30날 합의를 하고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쌍용차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대서특필하면서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 정관용> 하나하나, 합의사항 첫 번째, 해고자 복직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 김득중> 당시는, 정확히는 벌써 햇수로 3년이 됩니다. 그때 해고자 문제는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그때 당시 회사 쌍용차가 신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티볼리의 롱바디 그리고 많은 동종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간 연속 2교대 그리고 Y400이라는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G4 렉스턴을 말하거든요. 이 시점마다 남은 해고자 관련해서 2017년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17년 상반기면 작년이네요.
◆ 김득중> 그렇죠.
김득중 지부장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때까지 전원 노력한다. 그 해고자 중에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었죠?
◆ 김득중> 당시 입사지원 의사를 밝혔던 분이 167명이고요. 그 합의 이후에 2016년도 2월에 열여덟 분. 그리고 작년 2017년도 4월에 열아홉 분. 그리고 한 37명이 현재 복직되어 있고 전체 비율로 보면 22%만 지금 현재 복직됐고 나머지 130명이.
◇ 정관용> 남았군요?
◆ 김득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래 약속은 '2017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토록 노력한다' 였는데 노력이 37명까지만 됐군요, 현재.
◆ 김득중>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너무 더딘 거죠?
◆ 김득중> 그럼요. 사실 우리 일반 통념상으로 봐도 약속을 3년을 지나고도 불이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 그 기간 사이에 해고자들 복직 시키는 거 말고 다른 신규 채용들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득중> 당시 논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9년도 해고자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희망퇴직자와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서 3000명이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합의서에는 전체 희망퇴직자도 입사지원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400명을 어떻게 이후에 인원 충원할 때 복직시킬 거냐, 이 논란 속에서 3, 3, 4라고 하는 30%는 희망퇴직자 그리고 30%는 해고자, 40%는 해고자와 희망퇴직자의 자녀. 이렇게 해서 100%를 우리가 채용하기로 했었죠.
◇ 정관용> 이런 원칙을 세웠군요.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 김득중>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 정관용> 지켜지고는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다, 현재. 그거로군요.
◆ 김득중> 그렇죠. 지금 회사가 이행한다고 얘기해도 당시 1400명에 달하는 인원 중에서 전체로 봐도 103명이 복직돼 있고 퍼센트로 봐도 10%도 안 돼요.
◇ 정관용> 그리고 국가 손배소. 그건 철회됐나요?
◆ 김득중> 그게 되게 마음 아픈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 문제를 요즘 많이 질문받기도 하고 그 문제가 정말 저희한테는 핵심적. 해고자 복직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지금 해고로 9년 동안 어렵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해고자들에게 한 16억의 이자 포함해서 16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관련해 청구가 된다면 이거는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이건 경찰이.
◆ 김득중> 그렇죠. 2009년도에.
◇ 정관용> 지금 경찰청 정권 바뀐 다음에 다시 조사해야 할 사건들에 쌍용차 부분도 들어 있잖아요.
◆ 김득중> 그럼요.
◇ 정관용> 그건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스스로.
◆ 김득중> 그것이 정말 좀 다행스러운데요.
◇ 정관용> 그런데 아직도 그 소송을 철회 안 한 거예요?
◆ 김득중> 그렇죠. 내부에서는 그 철회 문제가 배임의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행인 것은 2009년도 관련해서 상당한 폭력적 진압이 있었잖아요. 헬기 등 기중기 등 대테러장비를 다 동원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일방적 경찰의 기소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이 뭔가 개혁을 한다고 인권침해조사위원회에서 용산과 쌍용차 등을 우선 재조사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사관 여섯 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되게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면 2009년도에 본인이 경찰의 폭력에 맞았어도 심하게 다쳤어도 말 못했던 조합원들. 영상에서 정말 경찰의 토끼몰이 진압을 당했던 당사자가 이제 9년 만에 와서 저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구속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뭔가 이 문제가 조사된다고 하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와서 정말 그때 당시에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만의 일방적 문제가 아니라 이 진압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들의 이런 무리한 인권침해를 넘어선 폭력적 진압에서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좀 밝혀져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번 재판을 다투고 있는 국가 손배에도.
◇ 정관용>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 김득중>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김득중 지부장 (사진=김득중 지부장 페이스북 캡처)
◇ 정관용>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노조원들이 저항을 하게 됐고 그 저항 과정에서 이런저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든지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김득중>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경찰도 스스로 자기들의 진압과정을 재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손배소 제기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요.
◆ 김득중> 그렇기를 바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세계 사례를 봐도 국가가 노사에 개입해서 일방적 폭력을 자행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없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처럼 해고자 복직 약속했고 손배 철회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다 해결 됐겠거니 했는데 해결 안 됐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 김득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며칠 전 기사를 제가 얼핏 본 게 있는데 몇 사람 면접 보러 오라고 통보를 했다면서요, 회사가?
◆ 김득중> 그것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상당히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3일 전입니다. 지금 현재 노사 대표가 만나서 9년의 이 갈등, 반복되는 쌍용차 문제를 정말 완전하게 해결하자. 그것을 실무 교섭에서 방안을 찾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무교섭이 한 6차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러 이행 등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지부에게 일언반구 얘기 없이 개인한테 그것도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7시가 돼서 개인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사실 노사 관계에서 상식적으로 예의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주간 2교대 관련해서 총 26명이 복직 대상자인데 지부에 해당되는 것이 30%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8명인데 거기 2배수에다가 16명을 면접 보러 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개별적으로?
◆ 김득중> 네.
◇ 정관용> 노조랑 협의도 없이.
◆ 김득중> 네. 다행히 그중의 열다섯 분이 저를 찾아와서 간담회 속에서 지금 현재 지부장 단식 중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행한 이 면접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정중하게 사양하겠다, 이렇게.
◇ 정관용> 안 가셨어요?
◆ 김득중> 네, 안 갔습니다. 안 갔다가 오늘 다시 회사가 교섭, 기업노조가 좀 중재를 선언해서 오늘 교섭을 오전에 했어요. 그거 관련된 문제나. 그래서 회사가 그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했던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또 유감을 표하고.
◇ 정관용> 사과하고.
◆ 김득중>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식적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면접을 보지 못했던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로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 면접 보러 오라는 개별적 통보를 처음 받고서는 그분도 그분의 가족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속마음으로.
◆ 김득중> 그럼요.
◇ 정관용> 그런데 경과과정상 이건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군요.
◆ 김득중> 저희가 간담회를 한 2시간 넘게 했었는데요. 정말 눈물을 지어가면서. 이 소식을 듣고 아내가 양복을 다리기도 하고 노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의 그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랬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10년 동안 기다렸던 소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이 결심은 정말 저한테는 감동이었고 참 고마웠고.
◇ 정관용> 감사하네요.
◆ 김득중> 그럼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지금 회사 측이랑 다시 협의 끝에 면접 보러 가시게 됐으니까 잘못된 건 바로잡고 또 그분들한테는 복직의 기회도 생기고 잘됐네요, 그거는.
◆ 김득중>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8명이 필요한데 16명 2배수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 정관용> 왜 2배수로 하느냐.
◆ 김득중>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다가 이미 해고자 전원복직을 전제로 했는데 왜 2배수를 하느냐. 처음에는 회사는 그랬거든요. 혹시 그 당사자 중에 건강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 그것을 감안해서 인원충원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뭔가 사전에 치료를 통해서 복직할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람들만 뽑겠다 또 내부를 그것을 통해서 갈라치겠다고 하는 의도 외에는.
◇ 정관용> 분열시키겠다.
◆ 김득중> 그거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없죠.
(좌) 정관용 교수 (우) 김득중 지부장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벌써 세 번 단식투쟁 하셨었고 이번에는 네 번째 단식투쟁.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언제까지 단식투쟁 계속 하실 건가요?
◆ 김득중> 사실 세 번 단식을 경험했던 저보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저를 지켜봤던 분들의 그 안타까움, 아파하는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요즘 많이 드려요. 그런데 합의, 2015년도 합의의 당사자로서 또 이것을 잘 이행시켜야 될 지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좀 태워서라도 정말 이 남아 있는 해고자의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 육체의 몸이 어디 장담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잘 지금 현재는 견디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딱 요구하시는 건 남은 130명 언제까지 전원복직인지 확답을 달라, 이거죠?
◆ 김득중> 예, 그럼요. 지금 회사가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이행할 건지 그 시기를 좀 얘기해 주면.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때까지 좀 정말 안정적으로 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관용>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래 또 싸우셔야 하니까 단식은 이제 그만 중단하시죠.
◆ 김득중> 하여튼 또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한다면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금호타이어 또 군산GM 이런 쪽에서 제2의 쌍용차, 제2의 쌍용차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들 접하고 계시잖아요. 금호타이어 또 GM의 노동 동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요.
◆ 김득중> 사실 우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호타이어도 지금 현재 중국으로 매각 과정이기 때문에 10년 전 쌍용자동차 사태를 경험했던 노동자들로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한국GM은 9년 전 상하이 자동차처럼 먹튀의 어떤 행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론 구조 조정이 동반되고 수반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런 것이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이참에 좀 정부가 쌍용자동차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관용> 예, 저희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쌍용차노조 김득중 지부장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 김득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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